[ IMO, 해상인명안전조약 개정 ]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런던에서 SOLAS(해상인명안전)조약 체결국 회의
를 개최하고 기존의 조약에다가 ISM코드(국제안전관리 코드), HSC코드(고속
선 코드)등 3가지 항목의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다.
SOLAS는 8장까지로만 구성되었으나 이번에 3장을 추가함으로써 모두 11장으
로 늘어나게 되었다.
추가된 항목중 제10장에는 탱커나 벌커의 도크 정기검사, IMO NUMBER에 의
한 선박의 등록 강제화외에 선원의 선박조작에 관한 PSC를 인정하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89년 “Exxon Valdez”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일기 시작한 해상안전을 둘러싼 일련의 논의들은 이제 종결된 것으로 보여
진다.
새로이 추가된 세가지 항목중 제9장은 ISM 코드, 제10장은 고속선의 구조나
운항에 관한 요건 그리고 11장은 선원의 선박조작에 관한 PSC에의 조약상
근거 부여, 선박의 검사강화 가이드 라인 강제화, IMO NUMBER의 강제화, 旗
國대행기관의 승인에 관한 가이드 라인의 강제화를 인정한 것이다.
이중 제11장은 해상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로서 내용상으로는 운항관리
회사를 체크하는 ISM코드와 마찬가지로 선박의 관리측면으로부터 해난사고
를 방지하려는 의도가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
이중 선박조작 요건에 대한 PSC를 최근까지 기준미달선 배제를 목적으로 실
시해온 입회검사인 PSC에 선박을 조작하는 선원에 대한 구두 질문의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화재나 충돌사고등의 비상시에 선원이 어떻게 대처하는 가를 시험하
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곁강화 가이드 라인의 강제화는 5년에 1회의 도크 정기검사등을 정한 것
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5년마다 1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별다른 영
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