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한진해운 사태 막는다…국적선사에 최대 3조 지원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막고자 위기대응펀드 등 최대 3조원 규모의 해운업 안전판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불안정한 해운 시황 속에서 ‘위기에 강한 해운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고자 경쟁력 강화 방안을 최근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응책은 운임 하락 속도가 빨라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세계 7위 선사인 한진해운 파산으로 물류망을 상실해 수출입 물류난을 경험한 바 있다. 

정부는 한진해운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해운업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마련 ▲해운시황 분석･대응 고도화 ▲해운업 성장기반 확충 ▲친환경･디지털 전환 선도의 체계로 구성됐다.

1조규모 위기대응펀드, 선박 임대 공공선주사업 등 추진

정부는 우선적으로 3조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해 위기 발생에 대비한다. 

고위험 선사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하고, 환경규제 등 각종 외부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우선 5000억원 규모, 선사 수요에 따라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위기대응펀드는 HMM 구조조정 성과(배당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투자 요율과 보증 요율을 2500억원 규모로 대폭 인하하고, 선사의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마련한다. 

또한 해양진흥공사가 2026년까지 최대 50척의 선박을 확보해 국적선사에 임대해주는 1조7000억원 규모의 공공 선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시황 좋지 않은 시기에 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지원 여력 확대를 위해 공사의 자본금을 지속 확충하고, 아시아역내항로 운항 중소선사들의 자발적 협력체(K-Alliance)를 통해 선사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복항로를 조정하는 등 효율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앞세워 2027년까지 해운 매출액 58조원, 국적선대 1억2000만t, 원양 선복량 130만TEU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해운시황 분석과 대응도 고도화한다. 정부는 위기 발생 사전 감지 역량을 강화하고자 선종, 항로, 규모별 선사를 구분하고, 각 군(群)별로 경제 상황과 시황 변동이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해 선사군(群)별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필요시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금융·정책 지원을 재설계하는 등 맞춤형 위기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하이에서 출발하는 운임을 지수화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를 대체해 우리나라 실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운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개발하고, 이번 달부터 매주 공표한다.

 

국적선사 화주협회간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

해운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선·화주의 자율적 상생 체계를 구축하고자 기존 우수선화주 인증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규모 화주의 안정적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적선사와 업종별 화주협회 간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중소 화주들에게 최대 30%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전략 물자는 경제성과 공급안정성을 고려해 국적선사의 운송 비중을 높인다. 또한 내년부터 친환경 선박 신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민간의 선박투자 유인을 확대해 선박 금융조달 방식을 다변화한다. 

그리고 국적선사와 수출 기업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해외 주요 거점 항만의 터미널과 공동물류센터 투자를 확대하고, 고령화, 젊은 세대의 장기승선 기피 등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더욱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디지털 혁명으로 급변하는 세계 물류 환경에 대응하고자 친환경·디지털 해운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국제해사기구(IMO)와 협업해 미래연료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 선박인 저탄소·무탄소 선박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한 공공과 민간 선박 528척을 순차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탈탄소 항로 구축을 선언하는 등 세계 녹색해운을 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 자동화항만을 구축하는 등 해운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지원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이례적으로 상승한 해상운임으로 해운업은 호황기를 맞이했지만, 올 들어서만 운임이 67% 하락하는 등 대외적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선제적인 정책 수립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고 나아가 해운업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