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학회, 한영 법원 최신 해사판례 검토

 
 
한국해법학회는 지난 23일 한국해사문제연구소에서 제30회 동계 판례연구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연구회에선 한국법원과 영국법원의 최신 판례가 각각 다뤄졌다.
 
정수연 법무법인 해윤 변호사는 영국법원의 ‘헤이그비스비 제4조 제5항 (a)호의 책임제한 규정의 해석’에 관한 최근 판례(Trafigura PTE LTD v TKK Shipping PTE LTD [2023] EWHC 26 (Comm))를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영국법원에서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4조 제5항 (a)호 후단의 ‘재화 분실 또는 손상’은 물리적인 손해뿐만이 아닌 경제적인 손해를 포함한다”고 판결한 내용을 소개하며 해당 판결은 운송사나 화주 어느 한 당사자에게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고서 취소청구 사건의 분석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이정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 판결을 소개하며 안전운임제도의 배경과 내용, 소송의 경과와 요지, 시사점 등을 해설했다.
 
해법학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개최되는 정기학술발표회 이외에도 신진 학자 양성을 위해 1년에 두 번 동계와 하계 판례연구회를 열고 있다.
 
오는 4월27일엔 서울 여의도 한국해운협회 대강당에서 봄철 정기학술발표회를 진행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