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학, 합리적인 관세부과 기준 위해 머리 맞대

관세청은 제38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세미나가 16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관세평가포럼은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 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공동 연구를 주도하며 관계 기관(관세청 등)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세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제통상분야 교수, 관세사, 관세 공무원 등 70여 명의 관세평가 전문가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관세평가 방법상 ‘거래가격’의 의미와 범위 ▲마케팅 비용의 과세요건 등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장웅요 회장은 인사말에서 “신제품 출현,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 등으로 수입물품 관세부과 시 관세평가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은 기업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과세당국이 세금 탈루 등에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이어 “민관학 공동연구 모임인 관세평가포럼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납세기준 마련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하반기 관세평가포럼 학술세미나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관세평가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발표회와 함께 11월 개최될 예정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