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1 09:58

“용선자 귀책 계약해지시 최대 1년치 용선료만 배상”

해사중재포럼 하반기 세미나 개최
  • 이전으로
  • 크게보기
  • 작게보기
  • 인쇄
  • 메일발송
  • 스크랩하기


해사중재포럼은 올해 후반기 세미나를 19일 저녁 서울 당주동 해사문제연구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인현 고려대 교수가 ‘시멘트 전용선 계약 해지 시 손해 배상의 범위’를 주제로 지난 2월2일 있었던 대법원 판결(2022다275311 반소)을 소개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선박을 빌린 용선자의 귀책 사유로 시멘트 전용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사례를 놓고 선박소유자는 잔여 계약 기간 전부가 아닌 최대 1년간의 용선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사엔 손용근 대한중재인협회회장, 박신환 전 해사중재포럼 대표, 김태훈 상사중재원 실장, 이영호 중재인협회 사무총장, 박성원 변호사, 이상협 변호사, 김정식 라이베리아기국 한국대표 등 30명이 참석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LONG BEACH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Maersk Algol 04/28 05/12 MAERSK LINE
    Cosco Portugal 05/02 05/13 CMA CGM Korea
    Maersk Shivling 05/04 05/17 MSC Korea

  • BUSAN LONG BEACH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Maersk Algol 04/28 05/12 MAERSK LINE
    Cosco Portugal 05/02 05/13 CMA CGM Korea
    Maersk Shivling 05/04 05/17 MSC Korea

  • BUSAN NHAVA SHEV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Ian H 04/27 05/15 T.S. Line Ltd
    Torrance 04/29 05/19 CMA CGM Korea
    Beijing Bridge 05/01 05/20 Sinokor

  • BUSAN NHAVA SHEV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Ian H 04/27 05/15 T.S. Line Ltd
    Torrance 04/29 05/19 CMA CGM Korea
    Beijing Bridge 05/01 05/20 Sinokor

  • BUSAN MANZANILLO(MEX)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Seaspan Raptor 04/29 05/15 HMM
    Msc Iva 04/30 05/16 HMM
    Maersk Eureka 04/30 05/20 MAERSK LINE
출발항
도착항
검색

많이 본 기사

광고 문의
뉴스제보

스케줄 많이 검색한 선사

스케줄 많이 검색한 항구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해사물류 통계 해사물류 통계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