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 솔로몬제도 기름유출사고 피소…배상규모 견해차 커

6년 전 솔로몬제도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 사고가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솔로몬제도 정부와 강가바만 지역의 원주민 대표 4명은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을 포함한 관련 기업 5곳을 상대로 최대 1억달러(약 14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지난 2019년 2월 발생한 선박 좌초와 기름 유출 사고로 발생한 환경·경제·사회적 피해의 배상 책임을 선사 광산기업 보험사 등에 물을 계획이다.

이들은 현지 변호사와 영국 런던 소재 법무법인 도티스트릿챔버스 등을 선임해 손해 배상 청구 시효(6년)가 소멸하기 전인 1월31일 소장을 솔로몬제도 대법원에 제출했다.

피고는 ▲사고 선박의 선주인 홍콩 킹트레이더 ▲선박을 임차(용선)한 중국계 인도네시아 기업 빈탄마이닝과 자회사 ▲선주배상책임보험(P&I보험) 회사인 KP&I ▲용선자배상책임보험사인 MS암린머린 들이다. 다만 킹트레이더와 빈탄마이닝은 현재 모두 파산한 상태여서 실제 피고는 보험사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오염 사고는 지난 2019년 2월5일 홍콩 선사 킹트레이더 소속 <솔로몬트레이더>(Solomon Trader)호가 솔로몬제도 렌넬섬 강가바만 해상에서 보크사이트 1만1000t을 선적하다 사이클론 ‘오마’를 만나 산호초에 좌초하면서 일어났다.

좌초된 선박에서 바다로 유출된 다량의 연료(중유)가 해안선을 따라 6km 이상 확산하면서 산호초와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오염시켰다. 렌넬섬은 유엔이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한 곳이다.

KP&I는 사고가 나자 해난구조업체를 급파해 선박에 있던 기름을 옮겨 싣고 선박을 인양해 폐선 처리했다. 아울러 사고가 난 지 5개월이 지난 같은 해 7월께 오염 방제 작업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수 세대 동안 어업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해 오던 현지 주민들이 기름 오염으로 생계뿐 아니라 환경과 건강에 큰 피해를 입었지만 지난 6년 동안 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서 단 한 푼의 배상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고로 발생한 피해의 배상금 규모를 최소 3000만달러(약 430억원)에서 최대 1억달러로 추산했다. 아울러 선주가 가입한 KP&I에서 1차적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티스트리트챔버스의 하즈 나룰라 변호사는 “이 사건은 태평양 역사상 최악의 환경 재난임에도, 솔로몬제도 정부와 렌넬섬 주민들은 6년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책임 있는 기업들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는 소장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다만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배상 금액이 터무니 없이 높은 수준이란 입장이다. KP&I가 2020년께 영국에 소재한 국제유조선주오염연맹(ITOPF)에 의뢰해 파악한 피해 배상 규모는 3000만달러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출된 기름의 양을 놓고 원고 측은 300t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KP&I는 80~100t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고객이 먼저 손해를 배상하면 그에 맞춰 보험금을 지급하는 ‘pay to be paid’ 규칙이 있음에도 사고 당시 기름을 제거하고 선박을 인양해서 옮기는 작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해 5000만달러를 지출했다”며 “피해 배상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배상금 규모를 두고 견해 차가 커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