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6 09:30

판례/ “허무한 합의”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11. 2.자에 이어>

평석

1. 시작하며 

이번 호에서는 용서계약 하에서 화물 손상 클레임에 제척기간이 적용된 사례에 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사실관계

이 사건의 경위는 단순화하면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선박 장비 수출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 현지법인인 D가 수출하는 화물에 대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국제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 B는 2022년 1월24일 D와 사이에, 피고가 선박에 설치될 래싱 브릿지(Lashing Bridge, 컨테이너선에서 적재된 컨테이너가 항해 중 흔들려 떨어지지 않도록 고박하는 철제 구조물)(“화물”)를 목포항에서 일본 소재 모 조선소까지 12회에 걸쳐 운송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3) 화물을 실은 선박이 2022년 6월12일 조선소에 입항했는데, 화물의 고박 및 결박 상태가 풀리거나 파손됐고, 화물이 일부 손상을 입고 좌현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이 사고에 관해 2024년 8월19일 원고는 D에게 보험금으로서 188,927.21달러를 지급했다.

(4) 한편, 2024년 7월5일 D 및 피고 간에 제척기간을 소굽해 2024년 12월31일로 연장하고 2024년 6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중재신청을 취소(취하)하는 합의를 했고, 이어서 2024년 12월23일 기존의 중재약정을 무효로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한다는 합의를 체결한 후 2024년 12월30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3. 법원의 판단

(1) 먼저 피고는 이 운송계약이 개품운송계약임을 이유로 이 소송이 화물 도착일로부터 1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됐음을 이유로 부적법함을 주장했다.

(2)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법 제791조는 개품운송계약에 관해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해 운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품운송계약의 경우 운송물과 운송의 결과에 중점을 두고, 특정 선박으로 정기적인 운송을 하거나 한 선박으로 다수 송하인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상법 제827조는 항해용선계약에 관해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해 운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항해용선계약의 경우 선종, 선형, 선박의 제원 등 선박의 개성이 중요시되고, 한 선박에 특정 용선자의 화물을 운송하면서 이에 부가해 일부 다른 송하인의 화물도 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전제한 후, 이 운송계약은 일정한 기간 동안 목포항에서 일본 조선소로의 항해를 단위로 해 원고가 약정된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수송선을 특정해 용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항해용선”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이 계약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2년(상법 840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상법 840조(선박소유자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①선박소유자의 용선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를 준용한다.

(3) 그런데, 위; 2년의 기간은 2024년 6월12일에 이미 도과했고, 이 소송은 그 후에 제기됐다. 따라서, 위 단서가 규정한 대로 제척기간의 연장이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위 제척기간 연장 합의가 있었던 시점은 2024년 7월5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였다. 즉, 합의 당일에 이르러서는 제척기간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합의는 진정한 연장 합의로 볼 수 없고, 단지 제척기간의 이익을 포기하는 취지인지가 문제됐다. 

(4) 이에 관해, 대법원은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고 (대법원 2022년 6월9일 선고 2017다247848 판결), 또한 최근에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시효이익의 포기라는 법적 효과를 의욕하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라는 판결도 있었으므로(대법원 2025년 7월24일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 관해 서울중앙지법은 “피고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법적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했는지”를 살폈다.

서울중앙지법은 위 7월5일자 합의서에 (i) 화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완성됐다거나, (ii) 피고 B이 위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법적이익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음 등을 이유로 피고가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법적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5) 그 결과, 원고의 위 손해배상 청구는 각하됐다.

4. 결론에 대신해

이 사건에서 제척기간 이슈로 승패가 갈렸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중재를 취하하고 법원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제척기간 연장 합의를 하고 그 연장된 기간 내에 법원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실기한 소송으로 취급받게 됐다. 이는 제척기간의 준수가 중요함을 다시금 보여주는 사례다.

물론 원고는 화물 도착일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위와 같은 연장 합의가 애초에 필요 없었을 것이나, 그때까지는 보험금 지급이 완료돼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적시에 구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이 건은 파손 화물에 관한 성공적인 보험자 대위소송을 위해서는 제척기간 도과 전에 보험금 지급을 마무리 짓는 것 및 제척기간 연장합의 문구를 정확하게 작성함이 요긴함을 보여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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