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요 확대로 대중국 수출입 매년 증가할 전망

국내외 기업간 컨소시엄구성 등 공동수출 방안 모색

<10월 8일자에 이어>

Ⅳ. 향후 대응방향

중국의 WTO 가입과 올림픽 개최에 따라 대중국 수출 및 투자가 확대되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효과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의 산업구조 및 경쟁력 변화, 수요확대 전망과 우리나라의 경쟁력, 기업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대중국 수출 및 투자진출 노력 강화

WTO 가입 및 올림픽 개최로 중국의 수요가 확대되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석유화학, 반도체, 첨단가전제품, 정보통신기기, 건설장비 등의 수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중국이 아직 충분한 생산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수요 확대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석유화학, 반도체, 직물, 철강 등 소재·부품의 경우 중국기업 또는 중국 진출 외국기업과의 제휴나 장기계약 체결 등으로 안정적인 수출 확대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급속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외국의 다국적기업이나 이들의 중국 내 현지법인 또는 합작법인과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 TV, PDP TV, DVD 플레이어 등 첨단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신상품의 개발 및 수출상품화,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서두름으로써 중국시장의 선점에 노력해야 한다. 올림픽 개최에 따라 중국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 건설기자재의 경우 올림픽 관련 건설사업의 공사입찰이나 건설중장비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수출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한편 중국이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자국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반덤핑규제나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빈번히 사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중국은 외국상품의 덤핑수출에 대비해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조사요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관련 기구를 정비했는데 그간 우리나라가 반덤핑규제의 주대상국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의 추이나 중국업계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저가수출 또는 집중호우식 수출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국의 수입규제 우려가 높은 품목은 완제품 수출보다는 원부자재를 중국에서 가공·조립하여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현지생산체제도 적절히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WTO 가입 및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한 투자환경 개선을 적극 활용하여 대중국 투자의 활성화 및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제조업 투자의 경우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 따라 단순조립가공 위주의 소규모 투자는 곧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므로 투자규모를 대형화하고 투자형태 및 진출지역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생산기술 등에서 우위에 있고 앞으로 중국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디지털 TV, 방송·통신장비, 무선전화기, 석유화학, 철강)을 중심으로 직접투자 확대에 노력하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석유화학, 철강 등에 있어서는 국내외 기업간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하여 공동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기업신설형 직접투자(greenfield investment) 외에 중국기업 또는 구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나 M&A, 중국기업의 설비증설투자에의 참여 등으로 투자형태를 다양화하고 임금 상승 등으로 투자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해, 천진 등 연해지역보다 중서부 내륙지방 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향후 시장개방 및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금융·보험, 정보통신, 유통 및 문화산업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은행 등 금융·보험업의 경우 향후 중국인 상대의 영업 및 위안화 업무 허용에 대응하여 기존의 지점·사무소 위주에서 벗어나 현지법인 설립, M&A,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중국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유통업의 투자 확대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전망이 밝은 데다 올림픽 특수가 예상되는 정보통신 및 환경부문은 업계에서 진출노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국내 투자여건 개선 및 관광 인프라 정비

중국의 WTO 가입 및 올림픽 개최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에 집중될 가능성에 대응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의 지속이 필요하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해 온 외국인투자 자유화 확대 및 규제 완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노사관계의 안정 등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나감으로써 중국의 WTO 가입이 외국 인직접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우리나라가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자, 통신 등 IT 관련업종과 금융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도 중국진출 외국기업들이 소재·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소재부품 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와 아울러 2008년 북경올림픽 개최시 우리나라의 여행수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규 관광상품의 개발 및 해외홍보 강화, 음식·숙박시설의 개선·확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3. 중국의 추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

장기적으로 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서 중국상품과의 경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긴요하다.
중국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은 1980년 우리나라와 같은 0.9%에서 계속 상승하여 1991년부터 우리나라를 앞지르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에는 4.0%로 우리나라보다 1.2% 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1990년대 중반 이후 전기·전자, 기계류,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경쟁력 우위가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수출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고 제3국시장에서 對중국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하여 중국상품과의 차별화에 노력해야 한다.
향후 연구개발 투자를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고급 연구개발인력의 양성에 더욱 노력하는 등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신상품 개발과 기존 상품의 품질고급화를 서둘러 중국의 추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의 비율은 2.46%(1999년중)로서 일본(3.06%, 1998년중), 미국(2.84%, 1999년중)에 비해 아직 낮아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자사업을 정리하고 핵심사업부문(core competence)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등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기업체질을 개선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체질개선은 중국기업 또는 외국기업과의 업무제휴나 對중국 합작진출시에 우리 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론 對중국 직접투자의 대형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긴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