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차 WTO 각료회의 선언문 2차 초안 배포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지난 10월 27일 뉴라운드 협상에 관한 제 4차 WTO 각료회으 선언문 2차 초안을 배포했다.
이번 2차 초안은 지난 9월 26일 배포된 각료선언문 1차 초안을 기초로 논의돼 온 협의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WTO 회원국들은 도하각료회의에서 동 2차 초안을 기초로 논의를 진행, 각료선언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2차 초안은 1차 초안의 기본구조를 큰 수정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WTO규범 관련 부문에 기존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개정과 연계하여 수산보조금에 관한 규범을 명확히 하고 개선한다는 표현이 추가됐다.
이 표현은 지난 97년이후 수산보조금의 감축 내지 철폐를 끈질기게 주장해 온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요구와 관련된 것으로 이들 국가들은 영어자금 등 수산보조금이 과잉어획을 유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무역을 왜곡하므로 수산보조금을 감축 내지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