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 철강 구제조치 권고안에 대한 산자부장관 성명서 발표

산업자원부는 지난 12월 8일 장재식(張在植) 산업자원부장관 명의로 12월 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철강재 구제조치 권고안을 성명서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성명서는 철강 201조 구조조치 권고안이 국내 철강산업의 문제를 외국 업계에 전가하여 해결하려는 조치로서,
고율의 관세 부과를 통해 사실상의 수입금지를 초래하고 철강산업의 보호주의를 확산시키며 WTO의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등 범세계적 자유무역주의 논의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해 나가면서 WTO 규범에 부합되지 않는 조치에는 EU 등 주요 철강국과 강력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2월 7일 11:00(현지시간) 통상법 201조 절차에 따라 수입철강재에 대한 산업피해 구제조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권고안은 위원간(총 6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향후 4년에 걸쳐 대다수 품목에 대해 20% 수준(2차년도부터 매년 2∼3% 관세율 인하)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ITC의 동 권고안은 12월 19일 부시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제출될 예정이며,

부시 대통령은 국내외 정치·경제적 요인과 주요 철강국과의 양자협의(2002.1월중 예상) 결과 등을 반영하여 2002년 2월 18일 행정부의 최종입장을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 ITC의 다수안에 따라 20% 수준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의 대미 철강수출은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냉연강판 등 판재류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의 ITC 권고안 발표에 대해 EU, 일본 등 대미 주요 철강수출국은 성명서를 통해 자국 철강산업의 문제점을 외국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행정부의 최종 구제조치 결정과 관련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