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원산지 협상, 486개 이슈중 331개 타결

WTO(세계무역기구) 원산지 협상에서 486개 이슈중 331개가 타결됐다. WTO 원산지 규정위원회는 금년말까지로 설정된 타결시한 내 마지막회의를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제네바 WTO본부에서 개최했다. 농산물, 철강 등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을 논의해 남은 204개 이슈 중 49개 이슈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다. 이로써 금년 12월 10일 현재 총 486개 이슈 중 331개 이슈가 타결되고 155개 이슈가 미해결 상태다.
각국의 입장차이로 금년말까지의 타결시한내에 전품목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일단 현 상황에서 협상의 지속 가능성이 다소 유동적이라는 것.
155개 미결이슈 대부분이 각국의 산업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농산물, 섬유 등)에 관련돼 단시일내에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의 WTO가입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협상타결시 미국 등 수입국의 자의적인 원산지판정을 방지할 수 있어 주변국의 반덤핑제소에 따른 불이익 방지 및 원산지표시 비용의 절감, 섬유쿼터와 관련된 분쟁방지 등의 이익이 예상된다.
또 수입측면에서도 중국 등 인근 저개발국산 물품의 우회수입 방지 및 원산지 허위표시 방지 등에 효과적인 기여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