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체결

(싱가포르 AFP=연합뉴스) 일본과 싱가포르가 13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고촉통(吳作棟)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협정에 서명하고 향후 이를 아시아 주변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일본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도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일본이 특정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싱가포르는 앞서 뉴질랜드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현재 미국, 호주 및 멕시코 등과도 협정을 추진중이다.
아시아 순방의 마지막 기착국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한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고 총리와 협정에 서명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것이 향후 일본과 아시아 국가간 경제관계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총리도 협정이 "두 나라 경제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것이 일본의 대(對)아세안 진출 발판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싱가포르 협정이 "아세안(경제)에 긍정적인 충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정은 두나라의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 올여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새시대의 협력을 위한 일본-싱가포르 경제협정'이란 명칭을 가진 이 협정은 현재 무역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두 나라간 무관세 교역률을 94%로 끌어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또 공산품 교역 외에 서비스, 통신, 금융, 투자 및 인적 교류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성격을 띤다.
특히 일본이 싱가포르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유화학 부문은 95%가 관세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현재 이 부문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2.2%에서 7.9%다.
싱가포르는 이 협정을 통해 150여 일본 기업이 자국에 진출해 모두 400억달러의 고정 투자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나라 교역은 연간 220억달러 규모로 일본의 수출이 170억달러에 달한다. 일본과 아세안 전체의 교역액은 1천억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의 한계도 지적된다. 익명을 요구한 일본 관리는 농수산 시장을 일본이 강력하게 보호해 왔음을 상기시키면서 따라서 이 부문이 당분간 협정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정이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면서 "무관세 교역 품목을 3천여개에서 7천개가 조금 못미치는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2천여 품목은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외 품목 가운데 1천500여개가 농수산 부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아시아 순방길에 이밖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및 태국도 방문한 고이즈미 총리는 15일 귀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