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기사 양성 전문대학 설립 절실하다 ]

해운산업연구원과 한국해로연구회가 공동주관하고 조선일보사사가 후원하는
“해난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세미나가 4월 29일 외교안보연구원 국제회
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세미나에서 해운산업연구원의 조동오박사는 해양오염사고 예방체계 개
선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 주제발표내용에 따르면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사고는 선원의 사소한 운항
상의 부주의 또는 자연의 불가항력으로 일어난다. 오염사고는 막대한 재산
피해 뿐만아니라 넓은 지역에 걸쳐 해양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
하기 위한 각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즉 금세기 최악의 해양오염사고인 지난 89년도의 Exxon Valdez호의 좌초사
고는 당직사관(3등항해사)의 사소한 항해상 과실에서 비롯되었다. 이사고로
4만여톤의 원유가 유출되어 전 알래스타연안이 오염되었으며 피해액은 35
억달러에 이르렀다.
지난 93년9월 광양항에서 발생한 제 5 금동호의 해양오염사고도 중국 화물
선과 제 5금동호의 선박충돌이라는 항해상 과실에 의한 사고였다. 이 사고
로 중유 1천3백여톤이 유출돼 광양만 및 남해안 일대가 오염되었다.
작년 7월에 발생한 씨프린스호의 해양오염사고는 태풍에 의한 사고 였으며
이 사고로 벙커 C유 7백여톤이 유출되고 피해약은 제ㅜ 5금동호의 규모를
상회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해사기구와 유엔환경계획은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국제협약과 지역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 선진국들도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효율적인 제도를 갖추고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인력
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또 자국의 방제장비로 효율적인 해양오염방지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주변 국가와의 방제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국제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해상안전환경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즉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좁고 복잡한 연안해역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상적으로는 빈번한 안개, 하절기의 태품 및 저기압
그리고 동절기의 강한 북서계절풍이 부는 악조건하에 있는 반면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상 경제성장과 더불어 선박입출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외교역 확대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기준
미달선의 급증과 경제성장에 따른 유류의 수출입물동량 및 연안유류수송의
증가는 우리나라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국민
소득 햐상에 따라 해상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으로 선박을 직접 운항하는 우
리나라 선원의 질과 양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이같은 실정을 감안할 때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첫째, 해기사 양성 전문대학을 설립하여 선원교육의 효율화를 기하고 자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항장제도를 도입하여 해상교통이 밀집한 항만내 및 항만진입수로의
선박교통을 효율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셋째, 효율적인 해상교통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해상교통 질서단속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영세한 연안유조선 선사를 대형화하여 실질적인 선박관리 및 선원관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연안유조선사를 대형화한 후에는 연안유조선의 당직선원의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오래전에 건설된 유류하역시설을 대형 유조선의 접안에 적합하도록
시설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유조선의 안전관리강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