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청, 버드법에 따른 관세징수액 배분결과 발표

미 관세청은 버드수정법에 의해 2001년 회계연도 동안 징수된 2억달러에 달하는 반덤핑/상계관세 징수액을 업체에게 배분하고 그 분배결과를 고시했다. 버드수정법은 과거의 경우 국로로 들어가던 징수액을 미국내 피해업계에 배분해 주도록 규정한 법으로 지난 2000년말에 제정돼 본격 실시된 바 있다.
미국의 업계는 2억6백만달러에 달하는 징수액에 대해 886건에 이르는 배분신청을 제출한 바 건당 배분 금액은 23만3천달러이다. 하지만 건에 따라선 최대 3천4백만달러에서부터 1달러이하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편차가 컸다.
최그느이 경영난으로 반덤핑/상계조치를 남발한 절강업계의 경우 전체 건수의 82%에 달하는 727건의 징수액 배분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작 징수액을 가장 많이 배분받은 업계는 기계 및 부품 생산업계로 50건의 신청을 통해 전체 금액의 절반가량인 1억달러를 받아갔다. 반면 철강업계가 배분받은 금액은 3천4백만달러에 지난지 않는다.
철강업계가 그동안 제기한 반덤핑/보조금 제소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분금액이 작았다는 사실은 보다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덤핑/보조금 제소의 목적이 어차피 경쟁국 물품의 국내시장 진입을 막는 것이라고 한다면 철강업계는 이번 결과를 통해서 여타 부문에 비해서도 해외 경쟁업체의 국내시장 진입을 성공적으로 막았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기계 및 부품업계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개별업체로는 베어링 생산업체인 Torrington이 21건의 신청을 통해 6천3백만달러가량의 금액을 배분받아 최대 수혜업체로 떠올랐으며 역시 같은 부문의 MPB사가 14건의 신청을 통해 2천5백만달러를 받아갔다.
국별로 가장 많은 반덤핑/상계 관세를 징수당한 품목은 일본산 제품으로 일본산 제품에 추진한 반덤핑/상계 관세액은 8천6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중국산이 그 다음으로 2천5백만달러,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한국산의 경우는 1천4백만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추징당해 금액상으로는 5위를 차지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배분신청건수 면에선 우리나라산 제품 관세 징수액에 대한 배분 신청건수가 여타국에 비해 가장 맣은 90건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어차피 관세추징액이 작은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보다 집중적으로 미국업체의 공격을 받고 그로인한 수출상의 손실도 많았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 관세청은 이같은 결과를 웹사이트에 고시하고 금년도 말 버드수정법 시행결과를 정리해서 미 의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