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ㆍ日, 美 덤핑관세 용도놓고 충돌

(제네바 교도=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는 5-6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분쟁조정위 청문회를 열고 유럽연합(EU)과 일본을 비롯한 10개국이 제소한 미국의 덤핑관세 자국 피해기업 지급 문제를 다뤘다고 소식통들이 6일 전했다.
EU, 일본 및 다른 9개국 대표들은 청문회에서 미국이 99년 발효된 `버드 수정법'에 의해 덤핑 관세로 걷어들인 돈을 해당 부문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미 기업에 지급하는 것이 WTO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에 대해 덤핑관세 수입이 일단 국고로 들어오면 이를 처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내 문제'라면서 WTO 규정도 이를 명시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소식통들은 분쟁조정위가 3월 초 추가 청문회를 갖고 빠르면 6월께 이에 관한 잠정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 정부는 버드 수정안에 따라 지난 1월말 현재 약 2억달러를 미 기업들에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