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미국 외항해운개혁법이 정기선해운에 미친 영향

부록 III. 해상 운송 중개인 통계
본 부록에서는 NVOCC와 OFF의 수와 동 업체들의 재정 책임 금액과 보증 보험 부보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1. OTI 업체 수
OSRA 발효 전에는 미국적과 외국적 NVOCC가 2,200개, 면허를 취득한 OFF가 1,700개, NVOCC와 OFF를 겸한 업체는 400개가 활동하였다. 총 OTI는 4,300개였다.
OSRA 발효 1년 경과 후에는 총 4,175개 OTI가 활동했다. 이를 세분하면 NVOCC가 1,900개로 미국적이 1,300개, 외국적이 600개였다.
그리고 OFF는 1,750개였으며, NVOCC와 OFF를 겸한 업체는 525개였다. 2001년 6월 30일 현재 총 4,043개 OTI가 활동 중에 있다.
이 가운데 NVOCC는 1,878개로 미국적이 1,250개, 외국적이 628개이다.
그리고 OFF는 1,347개이며, NVOCC와 OFF를 겸한 업체는 818개이다.

2. FMC 신고 재정 책임 금액
OSRA 발효 후 NVOCC의 운송 관련 활동으로 발생하는 손해 배상에 대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정 책임 보증금이 인상되었다. OSRA 발효 전 NVOCC는 재정 책임 보증금 5만 달러와 미국 내에 지사를 설치할 경우에는 1개 업소 당 1만 달러씩 추가로 제공해야만 했다.
당시에 2,600개 NVOCC가 제공한 재정 책임 보증금은 약 1억 3,000만 달러에 달했다. OSRA 발효 후 NVOCC의 재정 책임 보증금은 미국적인 경우 7만 5,000달러, 외국적인 경우에는 15만 달러이며, 미국 내에 지사를 설치할 경우에는 1개 업소 당 1만 달러씩 추가로 제공해야만 한다.
현재 2,696개 NVOCC가 제공한 재정 책임 보증금은 약 2억 6,400만 달러에 달한다. OSRA 발효 전 OFF는 재정 책임 보증금 3만 달러와 지사를 설치할 경우 1개 업소 당 1만 달러씩 추가로 제공해야만 했다.
당시에 1,700개 OFF가 제공한 재정 책임 보증금은 약 8,500만 달러에 달했다. OSRA 발효 후 OFF의 재정 책임 보증금이 5만 달러로 인상되었으며, 지사를 설치할 경우에는 1개 업소 당 1만 달러씩 추가로 제공해야만 한다.
현재 1,347개 OFF가 제공한 재정 책임 보증금은 약 1억 2,900만 달러에 달한다. 요약하면 현재 NVOCC와 OFF의 운송 관련 활동으로 발생하는 손해 배상에 대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정 책임 보증금은 3억 9,300만 달러에 달한다.

3. 보증 보험회사
비록 OTI가 보증 계약과 보험 증권을 재정책임의 증거 서류로 사용하는 것을 FMC가 허용하고있지만 현재 모든 부보는 보증 보험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현재 약 67개 보증 보험회사가 OTI와 보증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상위 2개 보증 보험 회사가 전체 보증 보험 계약의 49%를, 상위 5개 보증 보험 회사가 약 72%를 그리고 상위 10개 보증 보험회사가 약 87%를 취급하고 있다.
현재 단 1개의 단체 보증 보험이 FMC에 신고되어 있으며, 동 단체 보증 보험에는 160개 NVOCC가 가입 중에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