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7-06 10:00

[ 남북한간 수송정비운항승인신청 고시 ]

통일원은 7월1일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항승인신청을 고시했다. 이는 남북교
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 근거한 것으로 남북한
간 수송장비(선박, 자동차, 철도등) 운행시 통일원장관 사전승인에 관한 것
이다.
동고시 시행으로 남북한간 항로를 민족내부항로로 점진적 전환하고 남북한
운항선박의 항만 입출항 허가시 관계기관 협의생략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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