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SCO, 일본 현지법인설립계획 차질생겨 ]

일본과 중국이 상대국의 자국 선사 현지 법인설립을 놓고 “Give & Take”
의 논리로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중국원양운수집단공사(COSCO)가 일본법인설립을 위해
접수처인 일본 운수성에 설립 의향을 전달했으나 신설 회사의 영업내용이
외항해운 이외에 트럭, 창고, 컨테이너 수선업등으로 확대되자 운수성측은
작년 6월 중일해운당국간 협의에서 합의한 틀을 넘어선 「지나치게 넓은 범
위」라며 접수를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한편 현재 일본 선사들이 전액 출자를 원하는 중국현지법인의 설립에 대해
서는 중국의 교통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2개소 허가가 모두 필요한데 NYK
가 작년 12월, MOL과 K-Line이 올 2월에 중국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신청했던 NYK도 겨우 5월에 교통부의 허가가 떨어진
상태라서 아직 현지법인설립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작년 양국의 합의내용은 중국이 일본선사의 100%현지법인과 합작회사 설립,
집하, BL발급등을 인정했지만 이 시기 발표문에서 「우선 2,3개 기업이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상황을 보고나서 순차적으로 100%현지법인설립을
실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며 급격한 자유화는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혔
었다.
현재 중국에서는 일본보다 앞서 유럽의 해운회사들의 경영활동에 자유를 인
정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내에서 일본선사의 영업활동 자유화는 커다란 전
진이기도 하겠지만 아직 지점 개설과 입출항 수속업무등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많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한다.
아무튼 「상대가 우리에게 허가한 것은 우리도 허가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허가할 수 없다」라는 운수성의 상호주의가 변함없는 한, COSCO Japan설립
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COSCO의 당초 계획을 축소하던지 중국이 일본선사들
에게도 트럭, 창고, 컨테이너 수선업등 ‘COSCO Japan’과 동등한 사업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