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9-13 11:08

[ 해항청,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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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 초안이 작성됨에 따라 해운항만청이 관련
법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폐유처리업 허가·감독업무를 해운항만청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게 되며 유조선, 기름저장시설 소유자에게 유회수선등의 배
치를 의무화 시키고 있으며 해양오염방제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
해양오염방제기금 설치등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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