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보험 선박 입항금지 방안 적극 검토

무보험선박에 의한 사고 피해보상 불투명



일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입항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페어플레이가 보도했다. 일본이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동안 무보험선박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이로인해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국토운수부의 국제해운국 대변인은 이같은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된 이유는 2001년 10월 일본 서해안에서 좌초한 427톤급 북한 화물선 종려 2호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 선박의 처리작업에 참여한 야마구치현은 선박소유자가 지난해 파산하고 선박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바람에 8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
한편 일본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테러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협약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