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공장설립 면적기준 완화' 건의

위축되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계획관리지 역내 공장설립 면적기준 완화, 물류센터에 대한 건폐율 조정 등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계의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51건을 취합, 최근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경제5단체는 올해부터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설립 허가 최소면적이 1만㎡(약 3천평)로 강화돼 공장 신.증축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하고 현재 대부분의 공장면적이 1만㎡ 이하인 점을 감안, 허가 최소면적 규정을 삭제하거나 완화하고 기존 공장의 증축시에는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5단체는 또 물류센터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고 단일기업이 입주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면적, 업종변경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세제분야와 관련, 경제5단체는 무상보증수리에 대비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충당금을 쌓고 있으나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증수리충당금을 일정한도에서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제5단체는 이와 함께 무역.관세분야 규제개혁 사항으로 80년대 이후 일률적으로 아시아지역 9일, 기타지역 10일이 적용돼 온 환가료 표준 우편일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기결제의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환가료를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분야에서는 폐기물 관련 관할기관의 일원화와 재활용을 위해 수출하는 폐기물의 보관기일 연장 등이 건의됐고 노동.4대 보험분야에서는 근골격계질환 인정 기준에 `과중한 업무내용' 신설 등이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경제5단체는 이밖에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의무완화 ▲화물자동차의 차량총중량 표기규정 개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개선 등도 주문했다.

상의 관계자는 "이라크전쟁의 여파로 내수가 둔화하고 투자가 위축되는 데다 북핵, 세계경제 침체 등 불안요인이 산재해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과 내수부문에서 기업이 활력을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