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4시간 규칙 위반에 벌금부과 경고

상당수 화주 화물정보 정확히 제공안한 듯

미국세관은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24시간 규칙’을 위반한 선사나 화주에게 일정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MI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자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컨테이너화물에 대해 선적하기 24시간전에 그 화물의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국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미국 세관의 한 관계자는 남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해사보안회의에서 지금까지 위반품목에 대해 선적금지명령을 내린 단계에서 벗어나 이 제도의 준수를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곧바로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 세관이 규칙을 위반한 선사나 화주 등에 대해 처벌 위주로 방침을 바꾼 것은 그동안 이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졌다는 판단과 함깨 아직까지 상당한 수의 화주들이 화물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데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이 위반행위에 대해 어느정도의 벌금을 부과할 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는데, 미 세관은 화주들이 주로 위반하는 사항과 위반횟수 등에 관한 자료를 폭넓게 수집한 뒤 벌금 수준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세관은 또 이같은 방법으로 화주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강?온 전략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