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한-아세안 FTA 체결 시급'

교역업체 39.6% "역내국과 관세격차 20% 이상"


국내업체들이 아세안(ASEAN) 지역에서 높은 관세로 인해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아세안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연구보고서 '아세안 FTA 추진현황과 한국-아세안 FTA 필요성'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들과 교역하는 국내업체 1천200개중 39.6%는 설문 결과 역내 제품에 비해 20% 이상의 관세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관세격차가 5-10%라고 대답한 업체는 29.8%, 11-15%는 26.3%에 달했다.

또 아세안국가중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은 한국의 국가별 수출품목중 20%에 대해 20%가 넘는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수출품목인 승용차, 플라스틱, 섬유,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20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비해 아세안 역내국간에는 특혜관세인 'CEPT'가 적용돼 2.68%의 낮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더욱이 아세안 국가들은 현재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FTA 체결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어 아세안 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응답업체의 80% 가량은 한국과 아세안국가들간의 FTA에 찬성 입장을 표했으며 78%는 향후 1-2년내 조속한 협정 체결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의 73%는 한국-아세안 FTA로 인해 수출이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이는 주로 아세안국가들의 고관세 철폐에 따른 효과인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우리 수출업계의 시장접근 확대를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 한국과 아세안간 FTA를 체결해야 한다"며 "아세안이 FTA를 통해 기대하고 있는 산업협력, 경제지원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통해 쌍방 모두 에게 득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