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안전관리규약 국내규정 제정추진 ]

해양수산부, 국적선대 안전관리기능 강화키 위해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의 국내규정 제정이 추진중이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안전관리규약의 국내도입을 통한 국적선대의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키
위해 동 규약의 국내 규정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의 국내도입을 통한 국적선대의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동 규약의 국내 규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선박의 안전운항확보와 해양오염방
지를 위해 선박자체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각종 기준을 강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적요인에 의한 크고 작은 해난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으로
써 국제해사기구에선 해난사고에 있어서 인적, 운항관리측면의 요소가 차
지하는 비중을 중시하고 선사 및 선박의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그 대
책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해난사고 관리측면 비중 중시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육상 및 선상의 안전조직체제 확립을 포함한 「해운
안전관리체게의 강화방안」이 정립되어 지난 93년 10월 IMO 제 18차 총회
시 국제안전관리규약이 채택되었으며 94년 5월 SOLAS협약을 개정하여 98년
7월 1일부터 이를 강제 시행하기로 함으로써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선
박은 ISM Code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하고 이를 증명하는 관련증서
를 소지하고 운항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선 선박안전관리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인 ISM
Code의 국내도입 시행으로 국적선대의 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원활한 국
제운항을 도모하는 한편 해운선사로 하여금 조기에 선박안전 관리체제를
구축, 선사의 위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 규약의 국내시행을
위한 규정을 마련중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금년 1월중 선박안전관라규정을 제정하여 2월부터 시행할 방
침이다.
한편 국제안전관리규약의 채택배경은 선박자제의 구조, 설비등에 관한 각
종 기준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대형 해난사고가 빈발하여 그 원
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해난사고의 80%이상이 선박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닌 인적요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되어 선사경영자 및 육해상
종사원의 안전 및 책임의식제고로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확보하도록 유
도하기 위해 국제안전관리규약을 채택하게 됐다는 것이다.

금년 2월부터 선박안전관리규정 시행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의 국제발효와 관련, 94년 5월 SOLAS협약 당사
국회의시 ISM Code를 강제화하는 협약 개정안을 채택하고 95년 5월 제 64
차 해사안전위원회 및 제 36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ISM Code지침서 검
토가 완료돼 제 19차 IMO총회에서 채택.
ISM Code의 발효와 관련, 여객선 및 총톤수 5백톤이상의 유조선, 가스탱
커, 케미칼탱커, 선적화물선 및 고속화물선은 98년 7월1일부터 발효된다.
총톤수 5백톤이상의 화물선 및 이동식 석유시추선은 2002년 7월1일부로 발
효된다.
선사는 적합증서, 개별선박은 안전관리증서를 소지토록 의무화된다. 증서
는 주관청 또는 주관청이 인정한 단체에서 발급한다.
ISM Code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전 및 환경보호정책수립 추진목표 설정, 안
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조직, 인적자원 확보 및 그 원한과 책임규정, 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등 안전관리체제 확보, 긴급사태시 육해상 대응능력
및 선박유지, 보수에 관한 절차등 규정, 안전 및 오염방지를 위한 선사자
체의 통제, 평가절차 및 문서제도 확보, 부적합 사항 및 해난사고 등에 대
한 보고 및 분석체제 그리고 증서발급, 확인 및 위반선박 통제체제 규정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