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투포트정책 놓고 공방치열

7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부산항과 광양항을 개발한다는 '투포트정책'과 항만테러 대책, 무분별한 모래채취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에 공방이 이어졌다.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시에 개발한다는 투포트정책으로 인해 부산항의 경쟁력마저 떨어지고 있다"면서 투포트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양항 개발 근거는 물동량을 잘못 추정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부산항은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광양항은 시설과잉에 시달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영덕 의원도 "2003년 현재 부산항의 시설확보율은 57.5%, 광양항은 163.1%"라면서 "이로 인해 부산항에서는 체선율이 높아지면서 경제적 손실이 작년에 755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중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과 동북아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투포트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며 "물동량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는 것을 이유로 정부의 정책을 바꿔서는 안되며 광양항 개발을 위해 도로, 철도 건설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맞받았다.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은 "무장세력 알카에다가 지난 1일 항만.공항에 대한 테러 위협을 했음에도 해양부는 장관 주재 대책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게 아니냐"며 추궁했고 같은 당 이상배 의원도 무관심속에 항만안전이 방치돼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30년이 지난 뒤에는 더 이상의 채취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도 "불법채취 검거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에만 1천640건으로 지난 4년간 평균 적발건수인 170건의 10배에 가깝다"면서 "처벌수위가 낮은 것이 불법채취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강화를 요구했다.

이밖에 이상배 의원은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선박펀드는 실제로 2008년까지만 비과세되는데도 투자자들은 10년 만기 때까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시종 열린우리당 의원은 "6월 체결된 북.중 어협협정에 따라 중국어선이 동해에서 조업하면서 치어까지 잡아버려 우리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