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ITC, 홍콩 明華 VL 1년 용선 ]

탱커브로커들에 따르면 이란국영탱커회사(NITC)는 홍콩 明華에서 VLCC 「
뉴 밴쳐」(229만1천40중량톤, 92년日立조선건조)를 2월부터 1년간 정기용
선하기로 했다. 동선은 NITC가 홍콩 明華로부터 1년단위로 계속용선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 새로이 98년1월까지로 계약을 갱신정기용선료는 톤당2
만9천달러로 전해지고 있다.

백남치 국회 건설교통위 위원장/한화갑 국회의원 지상 인터뷰

"물류에 범국민적 관심가질 때"

정부의 물류정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90년 이후.
94년 건설교통부 내에 국 단위의 물류심의관실이 신설되고, 화물유통기본
계획이 수립되면서 공공부문의 물류정책이 본격화됐다. 반면 이과정에서
국회는 일부 소수 의원들만이 물류관련 정책에 관심을 보였을 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국민총생산의 15.7%를 차지하는 물류
비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기 힘들다는 인식하에 물류와 관련하여 활발한 의
정을 보이고 있다.
이에 건설교통위원회 백남치위원장과 한화갑 국회의원을 만나 물류에 현안
과 향후 발전방안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다.

백남치위원장

"물류는 국가의 혈관이다"


물류와경영: 지난해 정부의 물류관련 정책수행과 그 성과를 평가한다면.
백남치위원장: 우선 90년대 들어와 전국가적으로 과다한 물류비의 발생
으로 인하여 국가경쟁력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에따라 지난 91년 화물
유통촉진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에 근거하여 94년부터 2003년까지 10개년
단위의 화물유통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중입니다.
작년에도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부족한 물류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특히 권역별 거점물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수도권과 부산권에
복합화물터미널을 계속하여 건립했으며, 중부, 영남 및 호남권에도 2001년
까지 복합화물터미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일반화물터미널에 대해서도 재
정에서 1백억원을 지원하였고, 화물터미널, 창고, 집배송단지나 각종 유
통시설, 정보, 금융 등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들어설 유통단지를 전국에
걸쳐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또한 물류흐름의 효율화를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물류표준화를 위
하여 가장 중요한 수단인 표준파렛트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96년에 처음으
로 표준파렛트 구입자금 45억원, 50만매를 재정융자하였고, 종합물류정보
망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물류와경영: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 지역적인 균형발전이 이
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백남치위원장: 현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대부분을 건설교통부 소관예산에
서 커버하고 있는데 총 10조2천2백72억원에 달하는 건교부 예산중 국책사
업인 고속철도와 신공항 건설사업은 단일사업이므로 그 지역이 정해져 있
지만 그 이외에는 어느 것도 특정지역에 편중된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편성 뿐만아니라 국회에서의 심의과정에서도 예산의 배분이 지역간 균
형발전에 충실하도록 의원들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
가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항만 또는 공업단지와 소비지간 물동량의
흐름이나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의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조
정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지역과 단순히 비교하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못하
다고 생각합니
다.
다만 산업물동량 등 우선순위 기준만으로 예산을 배정할 경우 그야말로 낙
후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
한 배려가 소홀해서도 않되겠습니다.

물류와경영: 화물운송시장의 개방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대한 정부나 민
간의 대처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남치위원장: 정부측에서는 물류비 절감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화물터미널을 지속적으로 건설, 확충하고 있으며, 종합물류정보망을 조속
히 구축하여 원활한 물동량의 흐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
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질서확립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화물운송사업자들도 면허를 이권으로 생각하지 말
고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기업의 경영합리화 노력이 병행된다면 개방의 파고도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류와경영: 물류관련 예산이 6백35억원으로 여타 교통관련 예산에 비해
적은 것은 물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위원장님의 의견은.
백남치위원장: 97년도 건교부소관 예산중 물류예산이 6백35억원에 불과하
다고 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지원이 4백25억원, 일반
화물터미널 건설지원이 1백65억원, 물류표준화 추가지원을 위한 표준파렛
트 구입지원에 45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재원은 전년에 비해 96%나 증가한 수준이고 또 물류부문에 대한 예산은 단
순히 화물터미널이나 표준화뿐만 아니라 철도, 도로, 공항 등 물류기반시
설에 대한 투자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
의 경우 건교부 예산의 50%인 5조9백89억원, 고속철도와 신공항에는 각각
5천3백96억원, 3천6백48억원, 일반공항에는 2천4백81억원 등 총 6조2천5백
12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물류기반시설 건립자금으로 투자됩니다.

물류와경영: 경인운하를 비롯해 SOC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업체들이 수익성
이 없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에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류와경영: 95년과 96년 두해에 걸쳐 건설교통부문에 17건의 민자유치대
상 사업이 선정되었으나 이중 신공항고속도로만 착공되었으며, 나머지는
일부가 사업시행자 지정단계에 이르렀고,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율이 떨어지
고 있습니다.
정부측에서도 최근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활성화 방안을 강
구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국고지원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수준의 SOC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정부재정만으로
는 부족하다고 보며, 원래 이 사업의 추진이 민간의 참여폭을 넓힌다는 의
도였다는 점에서 볼 때 국고보조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 사업의 시급성과 수익성, 중복투자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민자유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3섹터 방식이나 국고의 일부지원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물류와경영: 일부 학계와 연구단체에서는 경인운하 사업의 추진과 함께 전
국 4대강 연계운하도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이에 대한 의견은.
백남치위원장: 현재 경인운하 사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이사업의 추이를 보고 나머지 아이디어도 검토해 봐야 할 것입
니다. 아직은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연전에 리
비아 대수로공사를 보고 온 적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한번 시도해 볼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물류와경영: 현재 국회에서 물류정보화, 표준화, 공동화, 자동화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백남치위원장: 지난 95년 정기국회에서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하여 종합물
류정보망 구축과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물류표준화, 정
보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므로 지금으로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할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물류관련 기업활동에 애로요인이 있다면 규제완화 차원에서 제도
와 법령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류와경영: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상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이 관련
업계의 반발로 국회통과를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계획은 무엇입니
까.
백남치위원장: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이 성안과정에서 기득권자인 면허
업체의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정기국회말
에 제출됐기 때문에 시간제약상 심의하지 못했던 것이지 다른 이유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회는 원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표출되고 이를 조정하는 장이기 때문
에 여야가 머리를 맛대고 논의하면 여러가지 의견이 잘 융화될 것으로 생
각됩니다.
단지 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점은 물류관련하여 협회나 단체가 이익단체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류와경영: 최근 물류관리사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
고 있습니다. 소위 라이센스를 이용해 일반인들에게 폐해를 입히는 경우가
심심치 않은데 이 점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백남치위원장: 자격시험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국회 건교위원장이 답변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만 물류관리사가 국가자격제도로서 그 역할
의 공공성으로 인해 자격취득에 공정성이 있어야 하고 취득 이후에도 사회
적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
다. 다만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된다면 소관부처에 문제의 해
결방안을 검토하게 할 용의는 있습니다.

물류와경영: 물류와 관련하여 관련법규가 분산되어 있고 소관업무도 부처
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부처간 협조체제 공고하다 하더라도 일관된 물류정책의 추
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부부처의 물류관련 조직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시는지요.
백남치위원장: 사실 물류관련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협조체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류정보망사업만 해도 통합구축을 위해서는 부처간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물류시책을 펴나가기 위한 조직의 문제도 한번
쯤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죠. 그러나 현재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
것을 꼭 부처 독점주의나 이기주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류와경영: 우리나라 물류산업 발전의 최대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고 계시며, 애로점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남치위원장: 물류란 물자의 장소적 이동으로서 물자의 수송, 보관, 하
역, 포장과 표준화, 정보화를 포괄하는 것인데, 물류문제라 하면 도로,
철도, 항만, 화물터미널, 차고시설 등 물류시설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물류업체와 전문인력 그리고 정보화, 표준화 등 각 부분이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부분이 문제라고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요소를 종합적으로 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류는 인체로 말하면 혈액순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한 곳이 동
맥경화라면 다른 곳도 성할리 없겠죠. 현시점에서는 정부, 기업, 국민이
모두 합심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시기입니다. 예컨대 하역
기계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항만노조의 반발이나 등록제로의 전환을 반대
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체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
다.
기득권층은 한발 물러서 이해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이런 양보와 이해없이
는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그간 건설교통부의 노력으로 많이 발전하고는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물
류부문의 소프트웨어적, 하드웨어적 개선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
나 최근들어 물류에 대한 관심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것은
물류개선을 위해서는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질 때 하루빨리 물류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Profile

1944년 충남 서산 출생
서울대 법학과 졸업
뉴욕대 정치학 석사
컬럼비아대 국제정치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
13, 14, 15대 국회의원
1993년 신한국당 기획조정실장
1994년 신한국당 정치담당 정책조정실장
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중국 북경어언문화대학, 일본 동북복지대학 객원교

한화갑의원

"균형있는 물류정책이 급선무"

물류와경영: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으로서 정부의 물류정책을 나름대로 평가
해 주시겠습니까.
한화갑의원: 우리나라 국가물류비는 94년 기준 총 48조원으로 국내총생산
액 대비 15.7%에 달하고, 제조업매출액 대비해서는 17%로서 미국의 7%,
일본의 11%에 비해 2배에 달하여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5,6공화국 시절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이며, 그동안
물류정책이 부재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정부가
물류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물류정책에 관심
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94년7월 화물유통체제개선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물류문제를 총
체적으로 다뤄오고 있긴 하지만 실제 개별기업들이 이에 호응하여 물류효
율화를 기하도록 하는 세부적인 지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물류관련사업이 제조업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
고, 특히 규제완화나 금융세제 부문에 있어서 관련부처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물류와경영: 물류기반시설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민자유치사업이 일부사업
을 제외하고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지원기능이 제대로 발휘되
고 있는지 또는 그외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중간점검을 해보실 생각
은 없습니까.
또한 SOC사업이 지역적인 형평성을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화갑의원: 현재 고속철도의 건설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파행을 거듭하고
있으며, 영종도신공항 건설도 기본계획의 미비로 설계를 대폭 수정하는가
하면 연육교 건설의 지연으로 개항자체가 연기될 상황입니다. 또한 항만의
건설은 입지조건이 좋지 않은 가덕도신항만의 건설을 정부가 무리하게 추
진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해운항만정책의 근간이 되는 투 포트(Two Port)
시스템이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한 SOC투자가 정치논리 때문에 졸속으로 추진되거나 도중에 변질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
이 사실입니다. 고속철도는 건교위내에 실태파악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이에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며, 본 의원도 그곳에 속해 있습니다.
지역형평성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해방이후 역대정권이 경부축위주의 국토
개발을 해왔고, 지금도 SOC의 확충이 경부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종도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가덕도신항만 등 이른바 3대 국책사
업이 경부축에 집중되어 있고, 또한 93년 이후 주요 SOC투자를 본의원이
분석해 본 결과 영남지역이 호남지역의 3.2배나 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남
의 인구가 호남인구의 2.3배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
라고 볼 수 있으며,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물류와경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안 국회에 상정되면서 화물업계가 등록
제 전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물알선업계는 등록
제의 조기시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한 한의원님의 의견은.
한화갑의원: 물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빨리 심의에 들어가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위주로 운용되고 있어서 화물부문을 분리하
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제정키로 한 것입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면허제로 되어 있는 화물운송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6개로 되어있는 업
종을 종합운송, 개별운송, 소형운송업으로 통폐합하기로 한 것이며, 98년
부터 시장, 군수가 토지를 수용해서 화물자동차용 공용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중에서 쟁점이 되는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제전환문제에 대해 일부 업계가
강력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내용은 우리 화물업계가 나가야할 방향이기 때문에 그대
로 관철시키되 기존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시기는 2∼3년의 유
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화물운
송사업의 등록제 전환을 비롯한 화물운송제도의 개선을 지난 95년 정기국
회 때부터 주장해왔습니다.

물류와경영: 현재 물류관련 부처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등 부처간에 분산되어 있는데 이는 효과적인 국가물류정책의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대해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
까.
한화갑의원: 사실 본인은 과거 교체위원으로서 정보통신부 업무도 다뤄봤
고, 교통위원으로 해운항만업무도 다뤄봤지만 건교위원위원이라서가 아니
라 객과적으로 볼 때 정보통신부나 해양수산부, 여타 관련부서는 물류정책
중 한 부분만을 담당하고 건설교통부가 종합적인 물류정책을 담당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건교부가 물류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부나 해양
수산부의 도움없이는 효과적인 정책수행이 어려운만큼 관련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여의
치 않을 경우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용의는 있습니다.

물류와경영: 96년4월부터 착수한 종합물류정보망사업이 지난 연말 시범서
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가기간망사업이 너무 조급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98년 1월부터 상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중간점검과 속도
조절을 하실 생각 없으신지요.
한화갑의원: 물류시설과 장비 등 화물유통체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효
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철도, 해운, 항공, 공로 등을 연결한 질높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해야 합
니다. 그리고 종합물류정보망은 국가경제의 기간전산망으로서 명실공히
국가산업의 동맥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과 지속
적인 추진력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보망사업에는 화물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
악하는 정보망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정보망은 복합운송체
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상, 도로, 철도, 항공운송을 모두 포
함하는 정보망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KL-Net(한국물류정보통
신)에서 해상운송의 일부, 데이콤의 운송·유통VAN, 철도청의 KROIS(철도
운영정보시스템)이
개발되어 있고, 항공화물의 경우 관세청이 일부분 전산화한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철도, 해운, 항공 등 단위정보망을 소관별로 개별 추진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전자문서, 소프트웨어의 형식과 사양이 각기 달라져 물
류정보망간 효율적인 연계와 일관서비스체계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많습
니다.
사실 본인이 올해 상임위 활동의 중점을 '물류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개
선방안 마련'에 두고 있으므로 종합물류정보망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를 통해 설계와 속도를 조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
원이 상임위에서 다루는 분야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한
꺼번에 다루려고 하면 수박 겉핥기식 밖에는 될 수없습니다. 따라서 본인
은 해마다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그에 대해 심도있게 접근해가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예를들면
93년에는 해운항만분야, 94년에는 고속철도 및 철도분야, 95년에는 항공분
야, 95년에는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건설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뤄왔습니
다.

물류와경영: 지난 1월 재정경제원 규제개혁단이 화물유통촉진법상의 다중
규제를 필수규제만 남겨놓고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일
반화물터미널의 설치, 운영등록제도와 창고업등록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
습니다. 규제완화도 좋지만 현재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들 업종의
진입이 철폐될 경우 업체가 난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창고업에 대한 특
별한 지원책도 없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아닙니까.
한화갑의원: 우리나라 창고업체의 창고면적은 평균 1천9백20평방미터로서
일본의 약1/10정도입니다. 이렇게 경영면에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 여기에 창고업 진출이 더 완화된다면 기존 창고업계의 타격은 대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창고업을 육성하고 부족
한 영업용 창고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창고업의 진출이 자유로워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창고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기존업체들이 공동화, 대형화, 공
동배송 등의 생존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창고업을 정비할 때 다수의 중소창고업체가 모여 조합을 구
성할 경우 도시외곽에 국공유지 등 싼 부지를 확보하는데 정부가 적극 협
조하고 있으며, 장기저리의 융자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와경영: 건교부와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주변에 화물차전용휴게소를
건립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전기사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화물운송에도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보고 받은
내용은 없는지 아니면 이를 이슈화할 계획은 없는지요.
한화갑의원: 화물차전용휴게소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공사가 작년부터 경부선 상하행선에 각각 1개소씩 공사에
착공하여 올해 완공할 예정이며, 금년중으로 5개소를 추가 건설하는 것으
로 보고받은 바있습니다. 화물차전용휴게소가 차질없이 건설되도록 적극
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물류와경영: 일부에서 화물차 전용차로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타당성이 없자 유야무야됐습니다. 물류측면에서는 화물차 전용차로제가 긍
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한화갑의원: 화물차 전용차로제의 시행은 실익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화물차는 차량의 종류와 차령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화물의
적재량에 따라 속도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전용차로제
가 화물차의 흐름을 막을 우려도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방법보다는
대형공단이 있는 곳에서는 고속도로와 접속하는 도로에 화물차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화물차의 통행속도를 제고한다든지, 수출입이 몰리는 연말 등에
는 각종 도로에서 화물차통행제한을 대폭 완화시킨다든지 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류와경영: 물류부문의 정책을 일관되게 이끌어갈 별도의 독립기구를 검
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한화갑의원: 현재 있는 기구를 다소 확대개편하고 부처간 업무연계를 강화
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건교부의 경우 물류정책을 물류심의관실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심의관을 국장으로 승격하고 과를 정비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합니다. 또한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물류전시회와 통상산업부에서 주관하는 공장자동화전
시회를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물류업체와 제조업체간의 연계성을 강화시
켜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독립기구의 신설은 좀더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류와경영: 개정된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해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의 업
무중 포장관련 분야가 공중에 뜬 상태입니다. 포장업계에서는 포장물류의
연구개발과 업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
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으셨는지요.
한화갑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업계내에서도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종리류업계에서는 정부가 포장진흥원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해줄 것을
요청하는데 반해 다른 포장업체들에서는 한국포장협회 등 민간단체의 연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통상산업위에서 다뤄왔던 문제인데 앞으로 물류문제의 일환으로 우
리 건교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물류와경영: 물류관리사제도가 최근 도마위에 올라 있습니다. 물류전문인
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운영상의
미숙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문
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한화갑의원: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면 그에 상응하는 혜택이 있어야 하
나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지않겠다는 취지에서 물류관리사의 고용을 의
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설학원에서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따면 대단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에 물류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올해
자격시험을 통해 물류관리사가 됐더라도 그들이 설자리는 별로 없을 것으
로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조사해서 정부의 즉흥적인 정책추
진에 제동을 걸겠습니다.

물류와경영: 의원님의 물류관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한화갑의원: 이미 93년부터 수송의 효율성제고 측면에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물량의 99%를 차지하는 해운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항만건설의 투자를 강조해왔습니다. 예를들어 부산항 중심의 항만체제
를 부산-광양항 양항체제로 전환하는 것 등입니다.
또 환황해시대에 대비하여 서해안지역의 항만을 대폭 확충하여 권역별로
거점항만을 육성하여 수송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항건설도 수도권 중심체에서 벗어나 권역별
거점국제공항을 육성하여 입출국 승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함으로써
불필요한 국내교통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거점별국제공항은 이 점외에도 관광진흥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축으로 몰리는 교통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경부축에
고속철도를 고속철도를 건립하거나 고속도로를 추가건설하는 정책은 경부
축으로의 또다른 교통수요를 유발하여 경부축의 체증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경부축을 벗어나 광양항, 서해안항을 활용하여 교통수요를 분산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작년 정기국회 때에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했습
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경부축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국토를 균형있게 개발
하는 것이 물류비를 절감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Profile

1963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외교학과 졸업
1986년 베를린 자유대학 수학
1988년 평화민주당 정책연구실장 및 국회정책의원
14,15대 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 목포.신안 乙지구당 위원장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한.파키스탄 친선협회 부회장
한미 의원협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