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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1994-08-12 20:36
[ 관세환급時 선적확인서류 필요없다 ]
관세환급신청서류 가운데 선적확인서가 사라진다.
11일 재무부가 발표한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환급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환급시 반드시 구비해야하는 서류 가운데 하나인 선사
선적확인증, 선하증권, 세관확인서, 은행입금확인서 등의 선적확인서 구비
를 폐지하여 환급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또 수출품에 대한 아프터서비스용 부품과 해외조립생산용 부품을 보세창고
에 장기비축하는 경우에 수출이행으로 간주해 환급을 실시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환급업무의 전산화 촉진 및 수출이행기간 연장, 관세청 소요량 실
사제도 폐지, 개산환급금 지급률 인상,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등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은 내달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1일 재무부가 발표한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환급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환급시 반드시 구비해야하는 서류 가운데 하나인 선사
선적확인증, 선하증권, 세관확인서, 은행입금확인서 등의 선적확인서 구비
를 폐지하여 환급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또 수출품에 대한 아프터서비스용 부품과 해외조립생산용 부품을 보세창고
에 장기비축하는 경우에 수출이행으로 간주해 환급을 실시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환급업무의 전산화 촉진 및 수출이행기간 연장, 관세청 소요량 실
사제도 폐지, 개산환급금 지급률 인상,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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