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세제 조정..IT.중장비 수출 촉진”

중국은 라이터와 의류 등 일부 저급 제품 수출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더 정밀한 정보기술(IT) 상품과 중장비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제도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 재정부는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새 세제정책에는 금년 8월 188억달러로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한 점증하는 무역흑자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의도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새 조치들이 ＂수입과 수출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중국 상품들로 넘쳐나고 있다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불만을 사고 있으며, 올해 8개월 간 957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올 한해는 지난해 1천19억달러의 무역흑자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무역흑자는 이번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서방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 회의의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새로운 세금 체제가 중국의 점차 확대되는 무역 불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J.P.모건의 수석 중국 경제 전문가 프랭크 F.X. 궁은 이 제도가 중국의 큰 무역흑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5일부터 발효되는 새 세제는 IT와 의약품, 바이오기술, 중기계 등 수출에 제공되는 세금 리베이트를 확대하는 대신 석탄과 철강, 비철금속, 배터리, 섬유 등 수출품에 대한 리베이트는 줄여 이들 제품의 수출을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