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25억불 규모의 對태국 수출 중단위기 ]

국내은행 신용장 인수거부 및 수출보험부보 중단

우리나라에서 연간 25억불 수출에 무역흑자 1백50만불을 기록하던 대 태국
수출이 중단위기에 놓여있다.
이것은 태국의 외환위기가 국내에 과장되어 국내은행에서 97년 12월부터 태
국은행발행 신용장 인수를 거부하여 신용거래가 사실상 중단됐고 특히 수출
보험공사에서 98년 1월31일부로 대 태국 수출보험 부보를 완전 중단함에 따
라 우리기업의 대 태국 수출의욕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이같이 정상적인 수출활동이 어렵게 되자
우리업체에서는 일본, 홍콩, 대만 등 경쟁국 무역업체를 통한 제3국 신용장
을 요구하여 태국수출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제 3국 신용장 개설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경쟁업체에 거래선을 노출시켜 수입상을 빼앗기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태국 수입상들도 신용
장 금액의 50∼150%를 은행에 예치하여 어렵게 개설된 신용장이 국내은행에
서 인수가 거부되자 한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제3국으로 부터의 수입을 추
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태국은행이 외환부족으로 수출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우
려하여 내린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까지 태국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장
이 문제가 되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가 없으며 제3국 은행에서는
태국은행에서 발행한 신용장을 아무 문제없이 인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
면 신용장 인수거부를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