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항등 5개 지정항만 신규 지정 ]

해양부, 지정항만 45개에서 50개로 증가

해양수산부는 5개 항만을 신규로 지정했다. 항만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를 통과, 2월 24일 공포, 시행됐다.
해양부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 연료반입을 위한 선박의 입출항을 지원하
기 위해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고 백령도, 추자도 및
전남서부지역 도서주민의 생활필수품 수송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제주도
추자항, 백령도 용기포항, 진도군 팽목항, 강진군 신마항을 연안항으로 새
로이 지정했다. 이로써 지정항만은 현행 45개에서 50개로 증가하게 됐다.
연안항 지정효과를 보면 국가가 항만을 건설하고 관리·운영은 지자체에서
하게 돼 지자체는 국가예산으로 지역개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다
.

지자체 지역개발 효과

한편 부산신항개발구역을 항계내에 수용하기 위해 부산항을 확장하고 광양
항컨테이너부두 개발구역 및 율촌지방산업단지를 항계내에 포함시키기 위해
광양항을 확장한다는 것이다. 삼척항의 오십천하구 항포구지역을 항계에서
제외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기타 항만공사의 총사업비에 시공이윤을 포함시켜 민간이 항만공사를 시릿
한 경우에 투자비보전범위를 확대하고 항만공사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항만시설확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해양부는 밝혔다
.
지정항만별 신규지정 이유에 대해 해양부는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항의 경우
지난 95년 11월 7일 항만시설로 지정·고시되었으나 무역항이 아닌 관계로
선박 입항시마다 불개항장 기항허가에 따른 번거로움을 겪고 선원상륙허가
에 제한을 받게 되며 항만용역(선박급유, 물품공급 등) 제공시마다 타항만
일시영업행위 신고등 민원인의 불편이 있었다는 것. 또 항만구역이 아니므
로 공유수면 관리는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관할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중부지역 전력공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태안화력발전소 연료반입을 위한
선박 입출항에 지장을 가져와 이번에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항으
로 신규 지정했다는 지적이다.

태안항은 연료반입위해

백령도는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군사요충지 및 안보관광지로서 주민생
활 향상과 관광홍보 등에 힘입어 매년 해상교통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고 도
서주민들의 생필품·유류·건설자재·차량등 각종 화물 물동량이 꾸준히 증
가함에 따라 항만시설확충이 절대적으로 요구돼 이번에 용기포를 항만으로
지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남 강진군 팽목항은 도서지역의 균형개발로 섬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
고 도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연안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남 강진군 신마항은 현재 이용중인 마량항이 지난 71년 12월 22일자로 1
종 어항으로 지정돼 도서주민 여객과 생필품 등을 수송하고 있으나 접안시
설의 협소로 이용이 불편, 연안항 신규개발이 절실해 지정했다는 것이다.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항은 추자도 주민의 연륙교통수단 불편으로 지역경제
가 침체되고 생활필수품 수송 불편으로 도서주민 가계에 압박을 주게 됨에
따라 연륙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항만시설 건설을 위해 지정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