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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1998-02-10 10:46
[ 작년도 수산물 조정관세 1,079억원 부과 ]
수입억제 통한 국제수지 방어 효과
해양수산부가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활농어 등 27개 수산물에 부과했던 조정
관세가 수입억제를 통한 국제수지 방어는 물론 산업보호에도 효과가 큰 것
으로 분석된다. 97년도 수산물 수입액은 10억4천5백만달러 약 1조원이다.
조정관세 대상품목의 수입액은 3억4천6백만달러이다.
조정관세 부과액은 1천79억원이다.
활돔·농어 등 27개 품목에 부과한 조정관세액은 1천79억원이며 단일품목으
로는 새우젓 등 새우류가 3백6억원으로 가장 많이 징수되었고 낙지 1백26억
원, 활농어 1백2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농어의 경우 93년도 수입액을 기준으로 94녕도 50%, 95년도 36% 그리고 97
년도에는 3%가 감소했다.
한편 지난 97년도 연간 수산물 수입액은 10억4천5백만달러로서 전년대비 3.
3%가 감소했다.
해양수산부가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활농어 등 27개 수산물에 부과했던 조정
관세가 수입억제를 통한 국제수지 방어는 물론 산업보호에도 효과가 큰 것
으로 분석된다. 97년도 수산물 수입액은 10억4천5백만달러 약 1조원이다.
조정관세 대상품목의 수입액은 3억4천6백만달러이다.
조정관세 부과액은 1천79억원이다.
활돔·농어 등 27개 품목에 부과한 조정관세액은 1천79억원이며 단일품목으
로는 새우젓 등 새우류가 3백6억원으로 가장 많이 징수되었고 낙지 1백26억
원, 활농어 1백2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농어의 경우 93년도 수입액을 기준으로 94녕도 50%, 95년도 36% 그리고 97
년도에는 3%가 감소했다.
한편 지난 97년도 연간 수산물 수입액은 10억4천5백만달러로서 전년대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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