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업계 환율급등으로 수입제세 및 보관료 부담 늘어 ]

하협, 고정과세 환율제 적용등 과세 및 보관료 부담완화 건의

IMF체제이후 환율급등으로 무역업계가 수입시 부담하는 수입제세액이 크게
늘어 수출입물류비용상승은 물론 수입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자재 구입
난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荷協에 따르면 현재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경우 CIF(운임, 보험료 및
운송비용)가격에 과세환율과 관세율을 곱해 관세액을 산정하고 있는데 IMF
체제이후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과세환율이 덩달아 높아져 무역업계가 수
입시 부담하는 수입제세 및 보관료 등의 추가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수
입원자재의 가격급등에 따른 원자재 구입난을 초래하여 금융, 외환위기의
지속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역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
어 수출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荷協은 이러한 환율급등에 의한 무역업계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입관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가세환율을 향후 환율이 적정수준에
서 안정세를 보일 때까지 IMF체제이전 1개월간의 관세환율 평균치를 금년도
과세환율로 고시하여 운영해야한다고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또한 영업용 보세장치장 보관료도 크게 치솟하 수출입물류비용의 상승을 초
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보세장치장 보관료의 종가율을 일괄 인하
조정하고 현재 종가율 위주로 되어 있는 보관요율 체계를 조속히 종량률 체
계로 개편하여 줄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