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4-15 17:50

[ 항로표지법 개정 추진 ]

1961년 항로표지법 제정이후 선박의 대형화·고속화·교통량 증가 등 해상
교통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항로표지법이 개정된다. 개정 주내용을
보면 해상의 장애물·침몰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항로표지 설치의무를 부여
하고 시설항로표지의 위임관리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5월
중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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