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부, 2000년도 계획조선자금 조기집행 ]

매년 예산이월화 되던 자금의 불합리성 개선하고자...

해양부는 이제까지 계획조선자금의 더딘 집행으로 매년 예산이 이월되어 왔
던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시키기 위해 올 2천년 계획조선자금을 조기에 집행
한다고 밝혔다. 해양부의 이러한 결정은 그간 매년 4~5월경에 동 자금 실수
요자를 선정하고 6~7월경에 선박건조에 착수시킨 결과 예산이월 문제가 발
생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적극 해결하려 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지난 12월에 2천년도 계획조선자금 운용계획을 수립·공고하였고,
올 1월중에 실수요자 선정을 완료하여 3월중에 선박착공에 돌입하게 할 계
획이다.
동 자금 지원대상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화물운송사업자·선박대여업등록
자 등이고, 지원 우선순위는 낙도보조항로취항여객선·노후여객선·특수화
물선확보·노후화물선을 대체시키는 순이며, 실수요자로 선정되면 2개월 이
내 선박건조착수 의무와 2000년 도중 선박건조완료 및 계획조선자금 전액집
행 의무, 해양수산부 장관에의 선박건조공정에 관한 보고 의무를 진다.
한편 내년도 예산액은 30억여원으로 책정되었고, 융자금리는 변동금리로 현
재는 8.25%이며, 융자기간은 5년거치 5년상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