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감만부두 통합 막바지 진통 겪어

●●●우리나라의 관문이자 무역 중심지인 부산은 요즘 북항 부두 운영사 통합 문제로 한참 시끄럽다. 바로 부산항 북항 부두 운영사 3곳을 통합하는 문제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

지난 6월19일 해양수산부는 북항내 감만부두 운영사인 한진해운과 세방, 인터지스 3개사를 9월1일에 통합법인을 출범시킨다는 내용의 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즉 부두 운영업체 통합은 그간 해수부가 부산항 북항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온 부두 운영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이었다. 이는 운영사 대형화를 통한 선석 및 장치장 운영의 효율화 ▲부산항내 부두 운영사 수 감소를 통한 선사와의 가격 협상력 증대 ▲하역료 안정화를 통한 경영 정상화 실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부두 운영사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하지만 이런 좋은 취지로 출발한 부두 운영사 통합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운영사들은 감만부두 4개 선석(한진해운, 세방 각 1선석, 인터지스 2선석 사용 중)에 대한 운영 통합의 전제로 부산항만공사(BPA) 측에 임대료 50% 감면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BPA는 임대료 감면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BPA는 대안으로 임대료의 15%를 2년 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운영사들이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아 자칫 선석 반납이라는 초유의 사태로까지 이어질 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6월17일 한진해운, 세방, 인터지스 3개사는 부두 통합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번달 1일부터 통합 부두 운영사를 출범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실시 예정이었던 주주협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법인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어 자칫 부두 운영 통합 건이 물 건너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신항의 본격적인 가동 이후 매년 부두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한진해운과 세방은 이미 6개월 전에 선석 반납을 BPA에 통보해 선석 반납 시한이 오는 20일로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BPA는 이들 부두 운영사들의 안정된 통합을 위해 “임대료 15% 유예 카드와 함께 이달 내 임대료 관련 전문용역을 발주해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BPA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두 운영사는 임대료 50% 감면, BPA는 임대료 15% 유예라는 서로 상반된 견해 차이로 그 타협점을 찾기가 매우 힘들어 보인다. 이들 통합을 추진 중인 3사 측은 “신항으로 화물이 집중되고 있는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는 3사가 아무리 통합을 해도 적자가 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PA측은 이들 3사 측이 요구하는 임대료 50% 인하는 금액으로 155억원에 달하기에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렵고 따라서 임대료 인하 대신 임대료 15%를 2년 간 유예하는 방안을 통해 통합 운영사의 초기 자금 수요 부담을 충분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BPA 노동조합도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인위적 감만부두 운영사 통합을 위한 대규모 임대료 감면 방안에 반대한다”며 “운영사가 통합된다 해도 현재로선 신규 물동량 창출이 힘들며 운영사들의 요구대로 선석 임대료 155억원을 감면해주는 것은 예산낭비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또 “만약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부산항 북항을 비롯한 신항의 부두 운영사들의 임대료 인하가 봇물을 이룰 것이기에 최대 1천억원의 임대료 수입 감소와 260억원의 국가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감만부두 운영 중단 맞이할 수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신항에 비해 해가 바뀔수록 물동량 감소가 확연히 드러나는 북항의 공동화 현상이다. 만약 이번 부두 운영사 통합이 무산될 경우 사전에 BPA에 선석 반납을 통보한 한진해운, 세방이 2개 선석을 반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허치슨부산컨테이너터미널(HBCT) 역시 오는 10월에 감만 선석 운영권을 반납하겠다고 통보하였기에 전체 4개 선석 중 3개 선석이 운영을 중단하고 반납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전망이다. 허치슨측은 감만 선석을 오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운영 계약을 맺어 왔다. 하지만 회사 측은 그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기에 조기반납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현재 허치슨측으로부터 감만 선석을 임대 운영중인 인터지스 역시 기존 감만 부두 1개 선석으로는 대형선사 유치가 힘들어 허치슨으로부터 1개 선석을 추가 임대해 사용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현재 상황에서는 수익구조를 맞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대형 원양선사가 모두 낮은 하역료로 인해 신항으로 모두 이전한 지금은 어떠한 뾰족한 수도 없는 처지다. 한때는 부산 북항을 대표하며 원양선사들의 선박들로 인해 체선현상까지 빚던 CJKBCT(옛 신선대 터미널) 역시 매월 30억원에 이르는 적자에 수개월째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BPA의 2012년 북항 운영사들의 경영수지 자료에 따르면 신선대 터미널은 총매출액 989억원에 140억원의 영업적자, 자성대 터미널은 총매출액 706억원에 120억원의 영업적자를 보여 신감만 터미널만 24억원의 영업이익을 제외하곤 북항내 모든 부두 운영사들이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5월 한진해운신항만 터미널의 개장으로 북항에서 신항으로의 물류 이동 속도가 급속히 빨라졌다. 불과 몇 년 전 북항 대 신항의 물동량 처리 비중이 60 : 40에서 올해는 40 : 60 으로 바뀌었다. 앞으로도 신항의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게 전개될 전망이다.

만약 이번 부두 운영사 통합이 실패로 끝날 경우 그 후폭풍은 3개 선석 반납으로 이어져 북항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와 BPA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위해 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BPA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두 운영사에 거액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서까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이며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또 “통합을 추진하면서 선석 반납을 예고한 것은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해 그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임대료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되기에 임대료 인하 요구가 지속적으로 북항 운영사들에게 퍼지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선석을 비워놓는 게 더 나은 방안일수도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임대료 감면이 하역료 덤핑 촉매제 될 수 있어

지금 현재 북항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바로 하역료 문제이다. 2006년 신항의 개항과 더불어 신항내 부두 운영사는 신규 물량 유치를 위해 선사들에게 엄청 저렴한 하역료를 제시해 물동량 유치에 성공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신규 물동량이 아닌 기존 북항내 물동량의 신항으로의 이전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에 불과해 북항 신항 모두 어려움을 겪는 계기가 됐다.

부두 통합 운영사가 BPA와의 임대료 감면 협상이 성공할 경우 임대료 감면을 통해 발생한 비용 감소분을 물량 유치를 위한 하역료 덤핑에 사용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그럴경우 북항과 신항의 하역료 덤핑문제가 다시 부각 될 수 있기에 임대료 감면은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엔 이러한 사건의 모든 해결카드가 하역료의 적정 수준 회복 또는 상호과당 경쟁에 의한 요율 덤핑 방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해수부, BPA, 하역사가 모두 머리를 맞대어 함께 풀어야할 숙제이기도 하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부두 통합 진통이 선석 반납이라는 극단적인 사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운영사와 BPA 양측간 임대료 문제가 가장 큰 어려운 점이기는 하지만 양측이 잘 협의해서 성공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비단 임대료뿐만 아니라 여러 대안을 함께 모색 중이다”라고 밝혔다.

신항의 본격적인 운영을 계기로 많은 원양선사가 북항을 떠나 현재 신항으로 이전해 있는 지금, 북항은 신항에 비해 부두 규모가 작은 반면에 부두 운영사는 너무 많아 항만 경쟁력에 절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난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부두로 이루어진 북항내 부두의 통합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통해 경쟁력 재고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기에 정부기관 및 관계사들 간의 면밀한 협조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부산 북항이 되길 강력히 희망한다. < 부산=김진우 기자 jw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