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 크루즈산업 규제완화· 행정일원화 화급

크루즈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행정일원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KMI의 한철환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광산업
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크루즈선을
이용한 해상관광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크루즈
산업은 1998년 11월 금강산 유람선이 첫 출항한 이래 1년 4개월만에 20만명
을 돌파했으며 금년 2월부터는 외국인에게도 금강산 관광이 허용됐다. 또 3
월 9일부터는 부산항~장전항간 새로운 항로가 추가로 개설되어 기존 동해항
~장전항간 단일항로에서 복수운항체제를 갖추는 등 국내 크루즈사업은 착실
한 성장을 노정하고 있다. 더욱이 문화관광부는 한국~북한~일본~중국 동북
아 4개국을 연계하는 크루즈 관광상품개발을 올해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에 있어서 크루즈사업이 본격화될 전망
이다.
그러나 이같은 외형적인 사업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크루즈사업은 대내외
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대내외적으로 최근
세계적 크루즈선사인 NCL을 인수해 세계 3대 크루즈 전문선사로 부상한 말
레이시아의 스타 크루즈사가 지난 3월 12일부터 2만5천톤급 ‘수퍼스타 토
러스’호를 투입해 한국~일본~중국항로에 취항함으로써 금강산 관광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국적선사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스타 크루즈사는 부산
~고베~후쿠오카~부산 간 4박 5일 일정의 관광상품을 30만원이라는 저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면세점과 카지노 시설등을 갖추고 있어 국적선사는 가격
및 서비스면에서 경쟁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최근 세계
2위의 크루즈선사인 Royal Caribbean사도 조만간 아시아지역에 크루즈 중
심기항지를 선택하여 본격적으로 아시아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어
향후 동지역 크루즈시장에서의 선사간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동북아 크루즈시장에 있어서 선사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행정규제 및 관련부처간 행정의 난맥상으
로 인해 국적선사는 정상적인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금
강산 유람선 관광과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입장에 의거
운영선사에 내항면허를 허가했고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와 관세청은 카지노
및 면세점 개설을 불허했다. 그러나 재경부(관세청)는 금강산 관광객을 대
상으로 동해항에서 통관, 이민수속, 검역절차를 밟도록 규정해 사실상 외항
취급을 하고 있는 등 관련부처간 동일사업에 대해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또 선사는 금강산을 운항하는 관광선마다 10개이상의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관광유람선업 등록과 병원, 주점, 단체급식,
식당, 담배소매업 등의 면허는 시청, 환전은 한국은행, 내항부정기선운송
사업면허 및 요금신고는 해양수산부에서 각각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수
행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금전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같은 복잡한
규제 및 행정절차를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십분 감안
하더라도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세계 유수 크루즈선사들이 초호화 대형크루즈선을 무기로 아시아 크루즈 시
장에의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는 국적선사에 대한 지원방
안을 제공하기는 커녕 각종 규제와 행정의 난맥상으로 오히려 21세기 해운
전략산업인 크루즈산업의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정상
회담에 즈음해 국적선사가 외국 경쟁선사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현재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크루즈사업 관련업무를 조속히 해양수산부에
일원화하는 것이 화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