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 불투명과 선하주간 협조체제 가시화

수출은 뛰고 수입은 날고 있다는 표현이 4월의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을 함
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4월의 수출이 역대 4월 수출
규모로는 사상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면서도 노사분규, 조업일수 감소 등 일
시적 요인으로 증가세는 둔화되었다고 다소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4월 28
일 방송보도에선 4월의 무역수지가 빨간불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가 흑자시
현을 위해 밀어내기식 수출을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무슨 수를 쓰든
간에 흑자 통계치를 기록하면 되는 구태의연한 정책발상이 여전한 것이다.
무역수지가 IMF체제를 서서히 벗어나면서 소비가 급격히 늘고 수출이 호조
를 보여 수출용 원자재 수입이 대폭 증가해 수출도 뛰고 있으나 수입은 한
수 더 떠 날고 있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시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직도 우리경제에 거품이 제대로 걷히지 않은 탓도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도 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IMF체제를 겪은 우리나라의 최근 3
년의 경제동향을 보면 우리보다 일찍 IMF의 쓰라린 경험을 한 멕시코의 경
제동향과 비슷하게 노정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
과소비, 빈부격차 심화, 정치사회의 불안정 등 건전한 경제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사안들이 돌출되고 있어 우리 경제를 보는 외국계 투자가들의 시선이
곱지는 않다. 이렇다보니 증시도 엉망이고 외자도입도 더욱 까다로와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하에서도 해운업계와 무역업계는 IMF체제를 넘기게 하는 효
자산업의 역군으로서 묵묵히 제 역할에 충실해 왔다.
물론 해운, 무역업계는 실과 바늘같은 사이여서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함께
붕괴되는 공동체 운명을 갖고 있어 서로간의 이해나 득실에 있어 남다른
배려도 많았다. 하지만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있는 운임과 관련한 비협조적
인 태도는 화급히 시정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았다. 해운전문가들은 일본의
예를 들어가면서 까지 일본내 선하주간의 협조체제는 상대방의 이익을 위
해서 헌신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하주간에는 운임에 있어선 끈끈한 연도 없고 국가경제를
생각하는 큰 뜻도 없이 이해득실에 매달려 마찰만 빚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 선사들의 운임인상에 항상 강력히 반발했던 하주측이나 하주측과의 정상
적인 협의과정없이 일방적인 운임인상을 단행했던 과거의 선하주 관계에서
는 양방간의 협조체제 복원은 사실상 힘든 형국이었다.
그러나 최근 하주협의회, 선주협회, 관계당국은 북미, 구주 등 주요 정기선
항로 운임인상에 대해 함께 모여 논의해 오면서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하
고 앞으로 협조체제 여건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해운당국 역시 해상운임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고 있
지만 급격한 운임인상은 해운, 무역업계 양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선하주간에 실질적인 협의와 충분한 정보교환이 이뤄지도
록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진력하겠다고 전해지고 있어 기대가 크다.
선하주간의 협조체제가 성숙될 시 항로안정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고 결국에
는 선사와 하주가 공히 안정된 환경하에서 양질의 상품을 수출하고 보다
나은 운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