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항 부두운영사 통합에 항만물류업계 반발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IPA)가 추진 중인 인천 내항 부두운영사 통합이 최근 항만물류업계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IPA는 인천 내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명분으로 10개 부두운영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천항 내항은 10개의 부두운영사들이 48개의 선석을 각각 나눠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크지 않은 규모에 많은 부두운영사들이 난립하고 있고 물동량 감소와 낮은 하역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사료, 곡물 등의 벌크화물 물동량은 전년 대비 10% 이상이나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1억1842만t이었던 인천항의 수출입 벌크 물동량은 2012년 1억1076만t, 지난해엔 1억951만t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해수부의 통합목적은 항만 재배치 사업과 항만근로자 고용방안 마련 등이며 기존 10개 운영사 모두에게 지분을 나눠 주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해수부는 내년 1월에 단일 운영사 모집공고를 내고, 9월 통합운영사를 선정, 계약체결과 기존 운영사와 임대계약 해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항만물류협회 등 항만물류업계는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인천항만물류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해수부와 IPA가 진행 중인 ‘인천 내항 부두 운영사 통합’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현재 내항 10개 운영사를 1개로 통합하는 계획은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르는 독단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상용화 인력 및 운영사 인력 고용계획 ▲비고용 인력에 대한 보상방안 ▲시설, 장비 인수계획, 거래처 관리방안 ▲기존 운영사의 영업권 보상 계획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정부가 먼저 밝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인천항만공사 부두운영사 임대계약의 일방적인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다”며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강행될 경우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천항만물류협회 관계자는 “인천항을 피땀으로 일군 운영사와 임직원들을 토사구팽하며 규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도위기에 처해있는 부산 북항의 예를 보면서, 항만당국이 인천항의 발전을 위해 조금 더 진지한 고민해 주시기를 양망한다”고 밝혔다.

운영사 통합이 진행되기에 앞서 해수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찬반 입장을 가릴 것 아니냐는 부두운영사의 주장도 제기됐다. 통합과 관련한 인력과 시설, 장비 인수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빠른 시일안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운영사 관계자는 10개의 부두운영사를 통합하는 것이 최우선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히며 물동량 감소, 높은 임대료 등 부두운영사의 경영악화 원인이 무엇인지 해양수산부와 IPA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부두운영사 관계자는 “통합이 절대적인 해답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유휴장비 논의 등 몇 년을 걸쳐야할 사안이 많은데 빠른 시일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사 입장에서 부두통합시 직원들을 해고하면 누가 그 비용을 보상해줄 것이냐”며 “어설프게 통합되면 부두운영사 전체가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운영사, 항운노조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