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뉴스
- 정책
- 뉴스
- 정책
-
-
바이러스라는 이름의 나비 효과
2020-03-10 09:07:00.0
- 다급한 전화가 걸려온다. “3월에 계획된 포럼이 무산되면서, 강연 요청이 취소됐습니다.” 이러한 전화들은 단순한 강연 섭외 취소 이상의 경제적 영향을 내포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항공, 호텔 행사, 숙박 및 음식 서비스의 취소이자, 관계된 행사의 후원, 광고, 에이전시 등의 취소인 것이다. 주요 고객들의 공항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행업체의 매출과 기사들이 식사하는 음식점 매출, 이들이 주는 아이들의 용돈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코로나-19이 가져온 나비 효과인 것이다. 코로나-19 전후 경제 흐름 2020년 초 세계 경제는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이 2019년 2.9%를 기록하고 2020년 3.3% 수준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World Bank, OECD 등과 같은 주요 국제기구들도 같은 기조로 2020년 경제를 바라보고 있다. 특히, 전세계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1월 ISM제조업 경기지수를 비롯해, 유로존, 영국 등의 지표들이 뚜렷하게 개선됐다.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Global Factory Revival(전세계 공장의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2019년 한해 위축됐던 기업들의 투자가 회복되면서 기업활동이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세계 경제에 커다란 물음표가 던져 졌다. 1월 말 본격적으로 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IMF는 코로나-19이 ‘
-
바이러스라는 이름의 나비 효과
-
-
수출입물류 경쟁력 10위권 노린다
2020-03-09 18:27:10.0
-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수출입 물류' 체계 구축으로 국가물류 경쟁력을 지난 세계1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월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0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해양수산부의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육?해상 물류의 연결점인 항만을 중심으로, IT 기반의 4차 산업혁명기술을 수출입 물류 전반에 적용해 물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첫 번째는 수출입 물류 인프라연계를 강화한다. 항만 자동화기술 자체적 개발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또 항만 내 장비(크레인, 야드트랙터 등)의 실시간 위치·상태, 작업정보를 수집·분석해 터미널 운영사가 최적의 항만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항에는 터미널 간 환적화물과 빈 컨테이너를 운반하기 위한 순환레일을 설치한다. 이에 필요한 서류 작업은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처리하는 터미널 연계 효율화 사업을 추진해 환적 등을 위한 시간과 비용, 혼잡도를 줄인다. 아울러, 터미널 운영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빈 컨테이너 공유장치장을 설치하고, 수요·공급 매칭 플랫폼을 제공해 운영
-
수출입물류 경쟁력 10위권 노린다
-
-
인터뷰/ 해양수산 창업·투자 활성화에 힘모은다
2020-03-05 09:07:00.0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이 올해 42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R&D)을 관리·지원한다. 예산 규모는 3695억원이다. 특히 해양수산분야 신규 창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조승환 원장은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 한해 해양수산부에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해양수산 R&D사업 3506억원, 해양경찰청 R&D사업 189억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2개 사업 중 계속사업은 35개, 신규사업은 7개다. 신규 사업으로 해양환경문제 해결과 해양교통기술 고도화, 스마트 항만 분야 등에 38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설립된 공기관이다. 매년 다양한 R&D 지원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신기술의 사업화를 꾀하고 있다. 조 원장은 올해 사업목표를 ▲혁신성장 해양수산 미래가치선도 ▲성과창출 R&D 관리체계 혁신 ▲지속가능 해양수산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혁신성장 해양수산 미래가치 선도 사업의 경우 정부 투자방향과 연계해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체감형 기반 사업기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투자방향과 부처 정책을 연계한 투자전략을 수립해 신기술·시장형, 사회문제 해결형 과제를 발굴하는 등 R&D 투자를 5% 이상 확대한다는 전략. “국민이나 기업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국민체감형 지속가능형
-
인터뷰/ 해양수산 창업·투자 활성화에 힘모은다
-
-
스케치/ 통물협, 안전운임제 대응 전담팀 발족
2020-03-03 09:47:22.0
- 한국통합물류협회(KiLA)가 올 한 해 물류업계 태풍의 핵으로 떠오른 안전운임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협회는 2월2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컨테이너운송위원회 종합물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분야별 전담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협회는 올해 적용되는 안전운송운임의 내용과 문제점을 자세히 검토해 내년 운임 수립 과정에서 회원사 입장을 효율적으로 대변키로했다. 이날 총회에선 지난해 결산과 올해 예산안도 원안대로 승인됐다. 협회는 올해 예산을 수입 26억원, 지출 25억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의 24억원 23억에 견줘 수입은 8.7%, 지출은 11.2% 증가했다. 협회 최원혁 회장은 “최근 물류업계가 세계적인 경영환경 악화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물동량 감소 등 사업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회원사 여러분들은 과거 많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했다. 이번에도 물류인들이 합심해 잘 극복할 것을 믿는다. 협회도 우리 물류산업과 물류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물류협회는 이날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준비하는 등 코로나-
-
스케치/ 통물협, 안전운임제 대응 전담팀 발족
-
-
기획/ ‘화물차 안전운임제’ 해운물류기업 불만 고조
2020-02-28 14:02:00.0
- 올해 1월1일부터 안전운임제가 시행됐다. 이 제도의 법적근거를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지 10개월 만이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가 내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과적·과속을 금지하기 위해 화물차주에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2년 출범 이래 이 제도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화물연대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해운물류업계는 안전운임제가 차주를 제외한 모두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행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채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운임제로 차주 권리보장·국민 안전 지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최대과제였던 표준운임제가 이름을 바꿔 올해 1월1일 안전운임제로 출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12일 열린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회의에서 2020년도 안전위탁운임·안전운송운임을 컨테이너는 km당 평균 2033원·2277원, 시멘트는 km당 평균 899원·957원으로 의결한 데 이어 같은 달 30일 고시했다. <
-
기획/ ‘화물차 안전운임제’ 해운물류기업 불만 고조
-
-
2020년 재정정책
2020-02-10 14:07:00.0
-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확정된 2020년 예산안이 발표됐다. 매년 발표하는 예산안은 이듬해의 나라 살림살이를 알 수 있는 ‘나라 가계부’다. 정부는 예산안 발표를 통해, 차년도에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재정정책의 방향성을 공포하는 것이다. 2020년 슈퍼 예산안의 편성 2020년 예산은 약 512.3조원에 달한다. 2019년 예산과 비교하면 42.7조원이 증액됐다. 재정지출 규모의 증감률을 계산해 보면, 2020년 9.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9년 예산도 전년대비 9.5%로 증가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2년 연속 9%대의 예산을 매우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20년 예산안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 정부가 단기적인 재정수지 악화를 감내하되 중기적으로는 적극재정이 경제성장과 세수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확장적 재정지출’이라고 한다. 확장적 재정지출은 나라가 경제적 위기 상황 하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가하는 정책수단 중 하나다. 특히, 통화정책도 2019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전환된
-
2020년 재정정책
-
-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다 만든다”
2020-02-10 09:07:00.0
- 지난해 7월 공식 출범한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연승 이사장은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 한 해 선박 안전검사 강화와 환경 규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자체 검사 규정인 KOMSA 코드를 개발하는 한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 시스템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양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선박검사 고도화를 위해 목포 인천을 시작으로 권역별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해양교통안전 전문방송도 서비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취임 3년차를 맞았다. 소감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다. 제가 취임하기 직전인 2017년 12월12일 국회에서 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부와의 여러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단 신설보다는 선박안전기술공단 기능을 확대, 개편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 기능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더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 덕분이었다. 이후 약 1년간 국회 정부 해양수산유관기관 언론 등의 지원과 공단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난 2018년 12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통과됐고
-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다 만든다”
-
-
국토부, 올해 화물차 친환경장치 설비 17억 지원
2020-01-23 15:04:21.0
- ▲친환경물류지원사업 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의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무시동히터 1만대, 통합단말기 1만대, 무시동에어컨 3000대 등 총 2만6000대에 127억원어치의 친환경장비 설치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561t의 미세먼지와 18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봤다. 환경개선 효과는 화물차 연료비로 환산하면 996억원으로, 투자대비 8배에 달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17억8000만원이다.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억5000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최대 1억원을 차등 지원한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엔 최대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대형차량 우선 선정과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지원대상을 물류·화주기업에서 개인운송사업자(1대사업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정부지정핵심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나뉘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장치를 지원한다. 무시동 히터1630대 6억5000만원, 무시동 에어컨 360대 3억
-
국토부, 올해 화물차 친환경장치 설비 17억 지원
-
-
2020 물류업계 단체장 신년사
2020-01-06 10:29:03.0
- 물류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토교통부 김수상 물류정책관 우선 2020년 새해에는 <물류와 경영> 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은 우리 물류산업에 큰 의미가 있었던 한 해입니다. 화물자동차의 과적·과속·과로 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의 기나긴 협의 끝에 결정됐습니다. 한편으로는 6월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물류산업을 제조업 보조의 수동적 산업에서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발전전략도 제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새해에도 우리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류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물류 신기술 제도 및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공공 R&D 투자를 통해 첨단물류기술 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생활물류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심 내 부
-
2020 물류업계 단체장 신년사
-
-
첨단 물류시대 개막 앞장설 것
2020-01-06 09:43:50.0
- 존경하는 <물류와 경영> 독자 및 물류업계 종사자 여러분! 경자년(庚子年)의 희망으로 가득찬 첫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쥐’의 해인 경자년은 많은 복이 돌아오는 해라고 합니다. 백의민족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복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2020’은 어린시절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존재하는 시대로만 생각했는데, 현실로 맞닥뜨리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간 영화에서 보던 다양한 첨단 기술과 장비들이 실제 제작돼 우리 현실속에서 생생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류업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물류업계 내 깊숙이 들어와 물류산업을 한껏 더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이테크의 시대에 <물류와 경영>은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사명을 더욱 느끼며 ‘독자들에게 첨단 기술 관련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 발 더 앞서 뛰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현재 국내외 정세를 살펴 보면 국내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KDI나 산업연구원 등 주요 국내 조사기관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3%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성장의 발걸음을 뗄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
첨단 물류시대 개막 앞장설 것
COPYRIGHTⓒ 2014 KOREA SHIPPING GAZETTE.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2015
KOREA SHIPPING GAZET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