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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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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재정정책
2020-02-10 14:07
-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확정된 2020년 예산안이 발표됐다. 매년 발표하는 예산안은 이듬해의 나라 살림살이를 알 수 있는 ‘나라 가계부’다. 정부는 예산안 발표를 통해, 차년도에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재정정책의 방향성을 공포하는 것이다. 2020년 슈퍼 예산안의 편성 2020년 예산은 약 512.3조원에 달한다. 2019년 예산과 비교하면 42.7조원이 증액됐다. 재정지출 규모의 증감률을 계산해 보면, 2020년 9.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9년 예산도 전년대비 9.5%로 증가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2년 연속 9%대의 예산을 매우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20년 예산안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 정부가 단기적인 재정수지 악화를 감내하되 중기적으로는 적극재정이 경제성장과 세수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확장적 재정지출’이라고 한다. 확장적 재정지출은 나라가 경제적 위기 상황 하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가하는 정책수단 중 하나다. 특히, 통화정책도 2019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전환된
- 2020년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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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다 만든다”
2020-02-10 09:07
- 지난해 7월 공식 출범한 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연승 이사장은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 한 해 선박 안전검사 강화와 환경 규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자체 검사 규정인 KOMSA 코드를 개발하는 한편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 시스템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양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선박검사 고도화를 위해 목포 인천을 시작으로 권역별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해양교통안전 전문방송도 서비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취임 3년차를 맞았다. 소감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었다. 제가 취임하기 직전인 2017년 12월12일 국회에서 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부와의 여러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단 신설보다는 선박안전기술공단 기능을 확대, 개편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기존 선박안전기술공단 기능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더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 덕분이었다. 이후 약 1년간 국회 정부 해양수산유관기관 언론 등의 지원과 공단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난 2018년 12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 통과됐고
-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다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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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올해 화물차 친환경장치 설비 17억 지원
2020-01-23 15:04
- ▲친환경물류지원사업 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의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1년부터 무시동히터 1만대, 통합단말기 1만대, 무시동에어컨 3000대 등 총 2만6000대에 127억원어치의 친환경장비 설치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561t의 미세먼지와 18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봤다. 환경개선 효과는 화물차 연료비로 환산하면 996억원으로, 투자대비 8배에 달한다. 올해 지원규모는 17억8000만원이다.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억5000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최대 1억원을 차등 지원한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엔 최대 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대형차량 우선 선정과 물류에너지 목표관리 우수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지원대상을 물류·화주기업에서 개인운송사업자(1대사업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정부지정핵심사업, 민간공모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나뉘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정부지정핵심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아 대중화된 장치를 지원한다. 무시동 히터1630대 6억5000만원, 무시동 에어컨 360대 3억
- 국토부, 올해 화물차 친환경장치 설비 17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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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물류업계 단체장 신년사
2020-01-06 10:29
- 물류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국토교통부 김수상 물류정책관 우선 2020년 새해에는 <물류와 경영> 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은 우리 물류산업에 큰 의미가 있었던 한 해입니다. 화물자동차의 과적·과속·과로 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의 기나긴 협의 끝에 결정됐습니다. 한편으로는 6월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물류산업을 제조업 보조의 수동적 산업에서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발전전략도 제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새해에도 우리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류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물류 신기술 제도 및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공공 R&D 투자를 통해 첨단물류기술 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생활물류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심 내 부
- 2020 물류업계 단체장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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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물류시대 개막 앞장설 것
2020-01-06 09:43
- 존경하는 <물류와 경영> 독자 및 물류업계 종사자 여러분! 경자년(庚子年)의 희망으로 가득찬 첫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쥐’의 해인 경자년은 많은 복이 돌아오는 해라고 합니다. 백의민족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복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2020’은 어린시절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존재하는 시대로만 생각했는데, 현실로 맞닥뜨리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간 영화에서 보던 다양한 첨단 기술과 장비들이 실제 제작돼 우리 현실속에서 생생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류업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물류업계 내 깊숙이 들어와 물류산업을 한껏 더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이테크의 시대에 <물류와 경영>은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사명을 더욱 느끼며 ‘독자들에게 첨단 기술 관련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 발 더 앞서 뛰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현재 국내외 정세를 살펴 보면 국내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KDI나 산업연구원 등 주요 국내 조사기관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3%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성장의 발걸음을 뗄 수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 첨단 물류시대 개막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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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경제전망
2019-12-27 14:22
- ‘위기다 위기다’ 말한다. 필자의 지인들이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본다. “2020년에 위기 온다는데 언제와?” 2020년 세계경제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는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 IMF, OECD, World Bank 등의 세계 주요 경제기구들은 2019년 저점을 뒤로하고, 2020년에는 반등한다고 이야기 한다.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들도 한국경제가 매우 미미하지만 2020년에 회복국면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 한다. 경제 기사, 경제 강의, 경제 방송, 경제 책들이 넘쳐나는데, 어떤 것이 가짜 정보고 어떤 것이 진짜 정보인지 구분하기는 어렵기만 하다. “정치색 없이, 이권 단체의 입장 없이, 객관적으로 2020년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고 싶다.” 경제 주체들의 마음은 한없이 목마르다. 객관적으로 2020년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자. 저자가 발간한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20년 경제전망』을 요약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2020년 세계 경제 주요 이슈 2020년 경제는 ‘대전환점(point of a great transition)’이다. 2020년은 2010년대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경제구조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세계경제는 2019년을 저점으로 해 반등한다.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던 긴축의 시대가 종결되고, 완화의 시대로 전환된다. 세계적으로 경기부양에 초점을 두고, 2019년에 고조됐던 긴장감이 2020년 들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한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이 됐던 미중 무역분쟁은 2020년에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2019년에 비해 격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위축됐던 교역과 투자가 상당한 수준으로
- 2020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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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산성본부, 1~2월 물류 교육 공개
2019-12-24 10:49
- 한국생산성본부가 실무를 중심으로 한 무역, 물류, 유통 교육을 펼친다. 한국생산성본부는 현재 1800여 개에 이르는 교육과정과 연 25만 여명의 인재를 양성하는 우리나라 최대 · 최고의 산업교육기관이다. 본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개개인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고객의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1~2월 한국생산성본부는 무역실무기초, 공급망관리입문, 물류담당자업무능력향상 등 다양한 강좌를 진행한다. 교육에 대해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생산성본부 마케팅물류교육센터(Tel. 02.724-1118; E-mail. kpcscm@kpc.or.kr)에 문의하면 된다. < 물류와 경영 >
- 한국생산성본부, 1~2월 물류 교육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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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본, 민간클라우드와 국산운영체제 적용 시행
2019-12-10 17:49
-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는 정부기관 최초로 민간 클라우드와 멀티 운영체제(Win10, TMAX,구름)를 도입해 다스(DaaS)기반의 인터넷 사용 환경을 구축 완료했다. DaaS(Desktop as a Service)는 서버기반의 인터넷 서비스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사용 중인 인터넷망분리솔루션과 윈도7의 서비스 지원종료에 대비하고 정보보안 강화와 편리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위해 민간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다스 기반의 인터넷 망분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는 물론 국내 S/W 사업자들은 이번에 새롭게 구축된 망분리 시스템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터넷망 분리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등 일반 기업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해 소중한 정보자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 망분리시스템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인증을 획득하고 행정안전부 G-클라우드 보안 수준을 적용한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다. PC를 2대 사용하는 물리적 망분리와 달리, 추가 PC 설치 없이 기존 업무용 PC 1대에서 클라우드로 간편하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또 클라우드 통합관리로 운영비용은 줄이고 정보보안은 강
- 우본, 민간클라우드와 국산운영체제 적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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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기술 테스트 베드, 북한의 가능성
2019-12-09 10:28
- 4차 산업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미래 먹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4차 산업기술의 개발과 접목을 통해 새로운 국부 창출의 시작점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4차 산업기술에 대한 관심은 민간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 중인 정부입장에서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는 국정추진 단계부터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중요한 국가 정책의 목표 중 하나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4차 산업기술 도입으로 인해 가장 먼저 효과를 보고 있는 분야가 물류와 유통분야이고 이로 인해 최근 시장에서 물류와 유통산업이 통합되면서 4차 산업기술의 최대 수혜분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미래를 밝혀줄 4차 산업기술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 그리고 시장에 빠른 접목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기술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4차 산업기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준비와 진행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롭지 못한 게 현실이다. 스위스금융그룹(UBS)이 2016년 다보스포럼(Davos Forum)에서 발표한 「자동화와 연결성의 극단 : 4차 산업혁명의 국제적, 지역적 투자의 함의」라는 보고서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4차 산업기술의 준비 정도를 전세계 국가 중 25위 수준으로 평가했다. 1위 스위스, 2위 싱가포르, 3위 네덜란드이며, 미국 5위, 일본 12위, 중국 2
- 4차 산업기술 테스트 베드, 북한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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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택배, 택배서비스 만족도 높아
2019-12-02 10:28
- 우체국택배가 일반국민들에게 만족도가 가장 높은 택배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실시한?2019년도 택배서비스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택배서비스 평가는 택배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국민들이 이용하는 생활밀착산업인 택배산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업체별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일반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택배군(개인→개인, 홈?온라인쇼핑→개인)과 기업 간 소화물 이동에 주로 이용하는 기업택배군(기업→기업)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일반택배는 전문평가단(300명)을 구성하여 모든 택배사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한 후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평가 결과, 일반택배 분야에서는 ‘우체국택배’가 A+등급, CJ대한통운‘이 A등급, 기업택배 분야에서는 ‘용마로지스’와 ‘성화기업택배’가 A등급을 받아 서비스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택배 분야의 우체국은 전년도에 이어 A+등급을 받아 최우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J대한통운은 전년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 기업택배 분야는 성화기업과 용마로지스가 전년도와 같이 A등급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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