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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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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재정정책
2020.02.10
-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확정된 2020년 예산안이 발표됐다. 매년 발표하는 예산안은 이듬해의 나라 살림살이를 알 수 있는 ‘나라 가계부’다. 정부는 예산안 발표를 통해, 차년도에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재정정책의 방향성을 공포하는 것이다.
2020년 슈퍼 예산안의 편성
2020년 예산은 약 512.3조원에 달한다. 2019년 예산과 비교하면 42.7조원이 증액됐다. 재정지출 규모의 증감률을 계산해 보면, 2020년 9.1%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9년 예산도 전년대비 9.5%로 증가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2년 연속 9%대의 예산을 매우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20년 예산안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
정부가 단기적인 재정수지 악화를 감내하되 중기적으로는 적극재정이 경제성장과 세수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확장적 재정지출’이라고 한다. 확장적 재정지출은 나라가 경제적 위기 상황 하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가하는 정책수단 중 하나다.
- 2020년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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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세계인구와 국가별 총 GDP 흐름
2020.02.07
- 글로벌시장은 200개국에 77억명이 살고 있으며 매년 7000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필자가 글로벌시장의 유통 물류 소비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여년을 지켜보면 20년후 2040년대에 90-100억명을 정점으로 인해 세계인구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해 글로벌시장의 흐름과 변화를 세계인구와 국가별 총GDP의 지표를 통해 주요흐름을 제시해 본다.
5년후 인구1위로 인도부상
글로벌시장은 지구를 중심으로 국가마다 시차가 있고 북극과 남극에 적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온차가 발생하고 종교와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에 의식주의 생활습관이 다르다.
그래도 매년 1월1일에는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2020년1월1일에 국가별로 보면 1위 인도 6만7385명, 2위 중국 4만6299명, 3위 나이지리아 2만6039명, 4위 파키스탄 1만6787명, 5위 미국 1만452명이고 1일동안 39만2000명이 태어난 것이다.
- 2020년 세계인구와 국가별 총 GDP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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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칼럼/기관지확장증, 겨울에 기억해야 할 의심 증상 ‘가래’
2020.02.06
- 이제는 우리의 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미세먼지,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더라도 미세먼지가 얼마나 건강에 위협적인 존재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의 경우 코와 입을 통해 직접적으로 흡입되는데, 걸러지지도 않을 만큼 미세한 탓에 기관지와 폐 깊은 곳에 흡착돼 배출되지 않는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지면, 기관지확장증을 포함한 여러 질병의 발병률도 급증하는데, 특히 호흡 과정 중 몸으로 흡인된 미세먼지들은 기침/가래는 물론 기관지/폐 염증 반응, 폐 기능 감소 등 호흡기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공기 중 먼지는 코와 입을 통해 들어와 기관지로 가기 전 기도 점막에 있는 건강한 섬모와 점액을 통해 걸러지지만,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작아 걸러지기 어렵고, 먼지 자체만으로도 기관지에 매우 큰 자극을 주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듯,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도 등급이 있는데 건강한 기관지를 갖는 사람에게 보통 수준의 농도는 크게 무리가 없는 반면, 기관지확장증 환자라면 먼지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기관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늘 외출 전에는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야 하고, 날이 좋지 않은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며, 부득
- 건강칼럼/기관지확장증, 겨울에 기억해야 할 의심 증상 ‘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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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콜드체인 항공물류 사업 활성화 방안
2020.02.05
- 의약품 콜드체인 항공물류 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요인으로는, 바이오 제품의 지속적인 개발, 바이오시밀러의 승인 및 시장침투 확대, 콜드체인 의약품의 신흥 시장에서의 사용 및 생산 확대 등을 들 수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콜드체인 의약품인 인슐린 수요는 신흥 시장에서 매년 6%씩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의약품 콜드체인 물류를 위해서는, 제약회사, 공급망 참여기업, 물류기업이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생명과학 제품 전용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실시간 추적을 포함한 모니터링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2012-2018년 기간 동안 의약품 콜드체인 시장은 61%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콜드체인 물류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나, 콜드체인 물류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콜드체인 제품을 다양화하는 것이 콜드체인 물류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중요하며, 의약품은 가장 중요한 타겟 상품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의약품 물류 수요를 보면, 2018년까지 백신, 혈장 제품과 같은 콜드체인 의약품 및 생물의약품의 판매가 글로벌 바이오 마켓(1조 2천억 달러 이상)에서 3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는 2018년까지 10억 달러 이상의 콜드체인 시장 성장을 보이며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의약품 콜드체인 항공물류 사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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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물류시대 개막 앞장설 것
2020.01.06
- 존경하는 <물류와 경영> 독자 및 물류업계 종사자 여러분! 경자년(庚子年)의 희망으로 가득찬 첫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쥐’의 해인 경자년은 많은 복이 돌아오는 해라고 합니다. 백의민족으로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복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2020’은 어린시절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존재하는 시대로만 생각했는데, 현실로 맞닥뜨리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간 영화에서 보던 다양한 첨단 기술과 장비들이 실제 제작돼 우리 현실속에서 생생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류업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이 물류업계 내 깊숙이 들어와 물류산업을 한껏 더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이테크의 시대에 <물류와 경영>은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사명을 더욱 느끼며 ‘독자들에게 첨단 기술 관련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 발 더 앞서 뛰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현재 국내외 정세를 살펴 보면 국내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KDI나 산업연구원 등 주요 국내 조사기관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3% 내외
- 첨단 물류시대 개막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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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시대의 해외기업유치 전략
2019.12.27
- 외국기업의 유치는 국내생산의 증대, 수출증대, 일자리 창출, 부가가치 창출 등 국민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세계 모든 국가들이 글로벌 장기불황의 대책으로서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외국기업의 유치가 국내투자여건의 악화와 함께 글로벌 밸류체인의 중심지가 중국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등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내 주요 경제지에 외국기업의 투자외면으로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 면적이 반 토막이 났으며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실적이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해외기업의 유치를 통해 글로벌 경제특구를 만들어 제조, 관광, 물류, 의료, 교육 등 우리나라의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기 위해 2003년에 도입한 야심찬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투자여건의 악화로 그 기능이 크게 상실돼 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외국기업의 유치를 거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중국의 자유무역 시범구에서 올리고 있는 실적과 비교할 때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다. 중국의 경우 2013년에 상해에 자유무역시범구를 도입한 후 2015년 광동, 천진, 푸젠 등 3개 지역으로 확장했으며 2016년 6개
-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시대의 해외기업유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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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결절, 작은 습관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
2019.12.27
- 심한 감기를 앓고 난 뒤에 목이 쉬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약을 먹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큰 무리 없이 목소리가 원래대로 회복된다. 하지만 특별한 원인 없이 2주 이상 음성 변화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음성변화에 대한 관찰을 할 수 있는 진료를 받아야 한다. 흔히 목소리와 관련, 음성이 쉬거나 고른 소리가 나지 못할 때 ‘성대결절’이라는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성대결절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감기나 염증이 없는데도 목이 아프거나 쉰 목소리가 나고, 심하게 변한 목소리가 며칠간 지속되기도 하며, 조금만 말을 많이 해도 목이 건조하고 아픈 경우가 있다. 또,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보다 노래를 할 때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지속적인 음성 남용과 무리한 발성’으로 인한 성대에 결절이 생기는 질환이다. 목감기, 후두염처럼 염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성대 점막에 좁쌀만 한 크기의 작은 혹이 생기게 되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결절 부위가 넓어지거나 군살이 생기고, 영구적으로 목소리가 변하게 되면서 수술을 해도 본래의 목소리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성대결절을 포함, 성대폴립, 만성후두염과 같은 후두, 성대 관련 질환의 가장 첫 번째 치료방법은 가능한 말을 최
- 성대결절, 작은 습관으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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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경제전망
2019.12.27
- ‘위기다 위기다’ 말한다. 필자의 지인들이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본다. “2020년에 위기 온다는데 언제와?” 2020년 세계경제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는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 IMF, OECD, World Bank 등의 세계 주요 경제기구들은 2019년 저점을 뒤로하고, 2020년에는 반등한다고 이야기 한다.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들도 한국경제가 매우 미미하지만 2020년에 회복국면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 한다. 경제 기사, 경제 강의, 경제 방송, 경제 책들이 넘쳐나는데, 어떤 것이 가짜 정보고 어떤 것이 진짜 정보인지 구분하기는 어렵기만 하다. “정치색 없이, 이권 단체의 입장 없이, 객관적으로 2020년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고 싶다.” 경제 주체들의 마음은 한없이 목마르다. 객관적으로 2020년 경제를 먼저 들여다보자. 저자가 발간한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20년 경제전망』을 요약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2020년 세계 경제 주요 이슈 2020년 경제는 ‘대전환점(point of a great transition)’이다. 2020년은 2010년대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경제구조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세계경제는 2019년을 저점으로 해 반등한다.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던 긴축의 시대가 종결되고, 완화의 시대로 전환된다. 세계적으로 경기부양에 초점을 두고, 2019년에 고조됐던 긴장감이 2020년 들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한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이 됐던 미중 무역분쟁은 2020년에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2019년
- 2020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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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유럽 무역전쟁의 시작인가?
2019.12.10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조세 부과의 기본 원칙이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국민의 4대 의무로서 납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정해진 나라에서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 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법률로서 정해오지 않았다. 프랑스는 최초로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 한 소득’을 법률로서 명시함으로써 디지털 기업들에게 조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디지털세 최초 도입 유럽에서 논의 되어온 ‘디지털세’는 2020년의 새로운 무역전쟁을 암시하고 있다. 2019년 7월 프랑스 상원은 글로벌 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으며, 마크롱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프랑스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IT 대기업에 디지털세 부과를 법제화한 것이다. 디지털세는 연간 전 세계 매출 7억5000만 유로 이상, 프랑스 매출 2500만 유로를 초과한 IT기업에 대해 영업매출의 3%를 과세하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중개 수수료, 타깃광고 및 데이터 판매에 따른 수익이 과세대상이다. 반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결제서비스 및 금
- 미국-유럽 무역전쟁의 시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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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기술 테스트 베드, 북한의 가능성
2019.12.09
- 4차 산업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미래 먹거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4차 산업기술의 개발과 접목을 통해 새로운 국부 창출의 시작점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4차 산업기술에 대한 관심은 민간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 중인 정부입장에서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정부는 국정추진 단계부터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중요한 국가 정책의 목표 중 하나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4차 산업기술 도입으로 인해 가장 먼저 효과를 보고 있는 분야가 물류와 유통분야이고 이로 인해 최근 시장에서 물류와 유통산업이 통합되면서 4차 산업기술의 최대 수혜분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미래를 밝혀줄 4차 산업기술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 그리고 시장에 빠른 접목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기술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4차 산업기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준비와 진행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롭지 못한 게 현실이다. 스위스금융그룹(UBS)이 2016년 다보스포럼(Davos Forum)에서 발표한 「자동화와 연결성의 극단 : 4차 산업혁명의 국제적, 지역적 투자의 함의」라는 보고서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4차 산업기술의 준비 정도를 전세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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