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ㆍ러 항만 개발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합의

현오석 부총리와 이샤예프 장관이 9일 한ㆍ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합의의사록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부가 러시아와 '한ㆍ러 항만 개발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에 합의하는 등 러시아 극동지역ㆍ북극해 연안 항만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제13차 한ㆍ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정부는 건설ㆍ인프라 등 러시아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남ㆍ북ㆍ러 3각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 측에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14개 부처 국ㆍ과장급 정부 대표단이, 러시아 측에선 빅토르 이샤예프 극동개발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15개 부처 차관 및 국ㆍ과장급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 새 정부 간 처음으로 열리는 범부처 차원의 고위급 경제협력 회의로 무역ㆍ투자, 에너지ㆍ자원, 건설ㆍ인프라, 농업, 보건ㆍ의료, 문화ㆍ관광 등 10대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양국은 우선 극동 항만ㆍ물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ㆍ러 항만 개발협력 MOU'를 빠른 시일 안에 체결하기로 했다. 북극 항로 이용 등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극동지역 농업투자 진출 확대를 요청했고, 러시아 측은 곡물터미널 등 극동지역 곡물유통 인프라 개발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원스톱 지원센터' 등 진출 영농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양국 산ㆍ학ㆍ연을 연계한 과학기술 협력 모델로 '한ㆍ러 과학기술 혁신포럼(Ko-Ru STI Forum)' 구축을 논의하기로 했다. 스콜코보 혁신센터 내부에 '한ㆍ러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양국은 물류 인프라 개발 및 교통협력 증진을 위한 '교통협력 MOU'를 체결하고 '교통장관회의'도 재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철도 분야 협력과 수주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철도 분야 협력 MOU' 개정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예정이다.

러시아 탄광개발 참여와 원활한 석탄 도입을 위해 철도ㆍ항만 등 관련 인프라 개선에도 공동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남ㆍ북ㆍ러 3각 사업을 위해 ‘나진-하산 물류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남ㆍ북ㆍ러 전력망 연계 사업’에 대한 연구도 재개한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보건ㆍ의료, 의학ㆍ제약 분야 협력에도 합의해 양국 보건당국 간 관련 MOU를 맺기로 했다.

정부는 조력, 파력, 수력발전 분야에 대한 양국 에너지기업 간 제3국 공동 진출도 추진하고 한국 중소ㆍ중견기업의 러시아 진출 여건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양국은 아울러 이같은 주요 의제들이 중장기적 시각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5~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협력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유라시아경제공동체(EEC)와의 통상협력 협의도 검토할 계획이다.

연해주와 추진 중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러시아 내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조달ㆍ재정정보ㆍ전자통관시스템 등 공공부문 협력도 적극 제안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관계자는 “우리의 신(新) 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 동방정책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이번 회의는 양국 간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정상회담의 성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노력함에 따라 협력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