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의 예산 지원, 문제점 제기

내년도 청주상공회의소 예산 지원과 관련 타당성 논란이 일면서 충북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환동)는 1일 도가 편성한 내년도 청주상의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 3억원에 대해 논의했으나 전액 삭감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원되는 국고에 동등한 비율로 도비를 지원하는 매칭펀드 방식인데도 도의회가 예산 지원에 반대하는 것은 올해 이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결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사업 가운데 하나로 화물 운송업체의 공차(空車) 상황을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해 기업체들의 물류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도입된 e-물류 솔루션 사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봤더니 결과가 엉망이었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지원됐다는 50개 업체 가운데 임의로 선정해 조사한 6개 업체 모두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업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

전체 지원 사업비 가운데 인건비가 1억2천만원에 이른다는 데 대해서도 도의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다.

도의원들은 "상공인들의 이익단체인 상의에 소속된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도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도의회는 올해 당초 예산 편성때도 논란끝에 절반인 1억5천만원만 편성하고 1차 추경예산에서 나머지 예산을 승인해 주는 등 진작부터 이 사업의 지원을 탐탁치않게 여겨왔다.

그러던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지원 부적격' 사업으로 판정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 도의원은 "국고 지원 사업이라고 무조건 도비를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며 "불필요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국비를 반납하는 편이 차라리 낫다는 것이 도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