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동북아 협력 물류체계에 거는 기대 크다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허브로 육성키 위해 정부는 물류부문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 등 정책적인 지원책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일본등과 동북아 물류중심국을 놓고 정면 승부를 걸기에는 국내 물류업계의 규모나 시장 그리고 물류시설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걸림돌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이다. 금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종합물류업 인증제만 보더라도 전문물류기업을 이용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등이 정부의 세수 감소등의 이유로 관련법안이 효력을 상실케 됨으로써 현재 종물업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후퇴된 것이 사실이다. 종물업 인증을 위해 2년여동안 인적, 물적 투자를 아끼지 않은 물류기업들로서는 맥이 빠진 셈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현재와 같은 막연한 물류정책으로는 동북아 물류중심국 실현이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보다 획기적이고 협력적인 동북아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는 위기감도 관련당국이나 물류업계내에서 감지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동북아 통합 물류시장 형성을 주도해 우리나라를 고부가가치 물류허브로 본격 육성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정부는 정체상태에 있는 수출입 물동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북아 물류허브를 실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국제물류 네트워크를 구성, 고부가가치 물류허브를 만들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동북아 물류허브 실현은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일개 부처나 물류업계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힘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정부가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력있고 경쟁력있는 새로운 물류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국제적인 물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가칭 ‘국제물류협력추진위원회’를 올 상반기중에 설치해 범정부적인 국제물류 협력 총괄추진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가간의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제도적 장치로서 국제물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전담기관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동북아 물류협력을 공식화하는 물류공동체 형성을 주도해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 구체적인 형태로 오는 2009년 발효를 목표로 동북아 통합물류시장 형성 및 이행에 관한 동북아 물류협약 체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부는 또 물류협력을 동북아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미국, 러시아, 캐나다 및 아세안, 인도, 브라질 등과 물류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오는 11월 부산에서 제 3차 UN ESCAP 인프라 장관회의 시 해당국가들과 장관급 회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아울러 물류협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오는 2011년 설립을 목표로 국제협력기금을 확보해 공동연구 지원과 실질적인 물류협력 사업에 활용키로 했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페덱스, DHL 등 역외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물류기업이 역내에서 탄생할 수 있도록 3국이 공동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글로벌시대에서 동북아 물류중심국 선점이라는 경쟁적 차원보다 동북아 국가간의 협력체계에 보다 무게를 둔 물류정책의 새로운 시도가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