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물류 전환 中企에 양도차익 과세이연

산업.기업銀 수출 중기에 8천억원 특별공급


내년부터 제3자 물류로 전환하기 위해 자가 물류시설을 처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방식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혜택이 부여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수출 중소기업들을 위해 8천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올해 공급한다.

재정경제부는 환율 하락으로 채산성 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함께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3자물류 전환 중소기업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이연 혜택이 부여된다.

혜택을 보려면 자가 물류시설 처분 이후 3년간 연간 물류비용의 70% 이상을 제3자에게 지출해야 한다.

또 산업은행은 5천억원을 신규로 조성,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일반 대출에 비해 0.8%포인트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작년부터 운영중인 6천억원의 운영자금 역시 수출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도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3천억원의 특별자금을 조성, 1%포인트 낮은 금리로 연내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대출만기 연장 등에 적극 나서면서 외화매출 채권매입을 늘리고 대출에 대한 통화전환 옵션을 기존 대출까지 무상 적용하기로 했다.

민간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돼 작년에 비해 국민은행은 4천억원, 하나은행은 8천억원 가량을 증액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선물환 거래 등을 통해 환변동 위험에 대응할 수 있게 현재 우리은행 1곳만 취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환위험 관리지원사업을 다른 은행으로 확대하고 산업은행의 통장식 외화한도대출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것을 유도할 계획이다.

무역협회는 중진공과 유사한 방식의 선물환 거래 촉진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트라, 중진공,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간 연계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유사업종의 수출 중소기업이 글로벌 브랜드를 공동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대만이 과거 브랜드국제촉진협회(BIPA)를 통해 '노티카'라는 캐주얼 의류를 국제 브랜드로 키운 선례도 있다"며 "일단 세계일류상품들을 브랜드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오는 8월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 사업 전환을 희망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실적 우수은행 영업점 포상제도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 워크아웃 제도의 활성화도 유도할 방침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