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행정력 집중 물류정책에 거는 기대 커

●●●정부의 물류산업 육성방안이 이제 제대로 방향타를 찾아가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동북아 물류허브화를 위한 구호는 컸지만 물류행정의 집중력 부재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물류관련법규의 실효성 빈곤으로 업계에선 국내 물류산업의 획기적인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선 정부가 앞장서 물류 제도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물류 분야 주무부처인 해양부나 건교부도 이같은 문제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물류정책의 새로운 정립을 적극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이와관련 국가적 목표인 동북아 물류허브화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 각 부처별로 분산 수행되고 있는 물류정책 기능을 종합, 조정하도록 국가물류정책의 추진체계를 재정립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물류산업을 미래 국가성장의 주동력으로 육성키 위해 물류산업 발전 및 국제물류 활성화 지원의 정책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양부와 건교부는 ‘물류정책기본법’을 마련해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물류정책의 주무부처인 건교부와 해양부가 공동으로 물류체계의 최적화, 관련정책간의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동 법안은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을 전부 개정, 물류관련 법령을 총괄하는 기본법으로서 위상을 부여하고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류정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와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기능을 강화하고, 물류산업 및 제3자 물류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골자로 하고 있다.

물류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키 위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시키고, 물류정책분과위원회·물류시설분과위원회·국제물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해 물류정책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한 것도 기대가 된다.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물류기본계획도 종전 10년단위에서 5년단위로 수립토록 개선한 것은 시의적절한 물류정책을 시행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건교부, 산자부 및 해양부 공동으로 물류 공동화·자동화·표준화 및 정보화 등 각종 시책을 강구토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한 점도 일관성있는 정책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로 여겨진다.

특히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국제물류에 대한 지원 강화에 비중을 두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제물류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물류기업의 유치,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등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제물류사업의 지원 및 물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물류정책이 일관성있게 지속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수립, 시행될 때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허브화는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상황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