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RFID 확산 위해 세부 추진전략 진행

유통·물류비 절감, 조달체계 효율화, 생산프로세스 혁신, 거래투명화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인식)의 산업분야 적용이 본격 추진된다.

산자부는 지난 5개월 동안 업계 간담회, 주요 산업별 RFID 적용 실태조사, 애로사항 분석 등을 토대로 조기에 전 산업분야에 RFID 적용을 확산하기 위해『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FID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6일 발표했다.

이번 확산 방안은 미국, 일본, EU 등 세계 각국이 국가차원의 RFID 확산 계획 추진은 물론, Wal-Mart, Dell, Nokia 등 글로벌 기업들도 RFID 도입 활용이 활발한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RFID 도입 효과의 불확실성, 초기 투자비 부담 등으로 RFID 도입 활용이 지연되고 시장창출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FID 확산 방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실질적인 RFID 적용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6대 선도산업 중심의 확산사업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국내외 2,840개(국내40, 해외 2,800)의 주요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사례 도수분포, 도입 적합도, 산업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공 가능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6대 핵심 선도산업을 선정하였고, 산업별 수요에 따라 우선 적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쉽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용 단위 업무별 RFID 패키지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지역별로 동종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2~3개) 등을 중심으로 「RFID 활성화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산업현장과 동일한 환경하의 실증실험, 공통 솔루션 ASP 서비스, 교육, 컨설팅 지원 등 기업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으로 중소기업의 RFID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별도 센터 설립이 아닌, 기존 유관 조직에 센터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셋째, 여전히 높은 태그 가격의 조기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 고온다습 환경(자동차 도장공정), 전자파 충돌(전자) 등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태그기술 개발 및 RFID 도입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초저가 태그 개발을 위한 대형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일례로 일본 경산성의 5엔 태그 개발을 위한 “히비키 프로젝트”가 있다.

넷째, 표준화 기반 구축이다. 기술표준원(KS제정), 유통물류진흥원(코드관리) 등을 통해 체계적인 표준화를 추진하고,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RFID 도입 표준 가이드라인도 개발·보급키로 계획 중이다.

다섯째, 기업의 RFID 도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RFID관련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분석을 토대로 산업경쟁력, 투명성, 세수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기 투자부담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활용을 유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추가적으로 RFID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모기업(대기업)이 협력업체(중소기업)의 RFID 도입을 일괄 지원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과세표준 양성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거부감 해소 방안 마련 등을 검토사항에 포함시켰다.

현행 조세지원제도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RFID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마련됐고 지난해 12월에는 전년대비 RFID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의 50% 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중 RFID에 의한 수입금액의 5%를 공제해주는 RFID 사용에 따른 수입금액 증가분 세액공제가 시행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업계 중심의 RFID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산자부 측은 산업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합동의 산업분야 「RFID 추진 협의회(공동의장: 산자부차관 및 민간 단체장)」를 구성하고 정례 운영을 통해 산업별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지난 8월 3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된 바 있다.

<윤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