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표준화, 국제물류에서 새 이슈로 등장

세계 무역의 확대와 글로벌 아웃소싱 활성화에 따라 국제 물류에서 단일표준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동서냉전의 종결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대거 시장경제로 편입시켜 세계시장을 하나로 통합시켰다.

아울러 국제적 다국적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한 최적투자지역을 R&D, 생산, 유통 및 판매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Global Outsourcing'을 활성화시켰다.

이에 따라 국가간에 서로 상이한 물류제도와 규격 등 불필요한 무역상의 장벽을 철폐하고 국제적인 단일표준화의 사용을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확대됐다.

국제물류표준 167종 선정

WTO, ISO, APEC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표준 준수의무를 강화시켜 오고 있다.
1995년 1월 발효한 WTO/TBT 협정에서는 회원국이 국가표준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국제표준을 기초로 사용할 것을 규정했다.

국제표준기구(ISO)는 WTO/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협정을 근거로 표준 준수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95년 APEC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오사카 행동지침의 마감시한도 임박해졌다.

오사카 행동지침이란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국제표준에 완전 일치시기겠다는 것을 합의의한 것을 선언한 것이다. 특히 전기전자기기, 기계류, 식품라벨링, 고무제품 등 4개 우선 대상품목은 선진국에서는 2005년, 개도국은 2010년까지 일치화를 약속했다.

따라서 국제물류시장에서 각종규격, 기준의 국제 정합성, 즉 표준확보가 중요 정책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국제표준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되고 현재까지 물류분야의 국제표준은 167종이 제정됐다.

물류분야의 국제표준은 ISO 기술위원회에서 파렛트, 보관하역, 화물컨테이너, 물류정보, 산업용 트럭, 포장 분야로 구분해 제정하고 있다.

특히 TC104/Sc4(물류정보)는 물류정보관련 기술위원회로서 RFID기술을 적용한 물류 RFID위원회이며 최근 전자씰(전자잠금장치)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중 하나다.

현재 국제표준은 선진기업들의 세계시장 장악 및 진입장벽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물류분야도 물류보안기술은 글로벌 기업이 독점하고 있다.

국제표준은 선진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활용하는 새로운 수단이 됐다.
예를 들면 DVD, HDTV, MPEG, ITS(지능형도로교통 정보시스템) 등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한 신기술제품의 경우 생산이전에 세계적 기업들의 전략으로 표준화논의가 선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표준화작업에 참여해 일정지분을 확보한 기업만이 미래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되고 있다.

물류혁명을 가져 온 컨테이너수송의 기초가 되는 파렛트는 세계 주요 지역별로 사용하는 규격이 다르고 이를 표준화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은 1,200×1,000mm 위주로 파렛트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한국과 일본은 ULS 평파렛트 T11을 집중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국가간 파렛트 표준선점 경쟁 치열

한편 EU는 현재의 우리나라 표준파렛트(1,100×1,100mm)를 EU의 표준 파렛트 규격(1,200×800)으로 교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중국은 2006년 파렛트 규격을 개정하면서 1,200×1,000mm와 1,100×1,100mm 규격을 표준으로 확정하고 그중 1,200×1,000mm규격을 우선 권장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9·11테러이후 확산되고 있는 국제물류보안 분야에서도 물류보안 표준기술 선점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세계 물류보안제도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컨테이너화물을 이용한 테러를 막기위해 모든 컨테이너에 보안장치 설치를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이에 따른 시장규모는 2010년에 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미국의 Savi Technology를 인수한 록히드마틴 그룹과 GE를 포함한 국제컨테이너보안협회(ICSO)가 국제표준을 둘러싸고 물류보안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물류비 절감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계별 물류표준화 계획을 세우고 법률과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철도부, 교통부,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민용항공총국, 국가통계국 등 8개 부서 공동으로 중장기 물류표준발전계획을 마련했다.

또 중국은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표준화법, 국제표준채택관리방법, 국가표준화발전요강 등을 마련했다.
표준화업무를 지도관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산하 표준화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물류표준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표준제정 및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컨테이너, 선박, 포장표준화전문기술위원회 등 각 표준담당기관을 설립하고 물류표준화기술위원회와 물류정보관리표준화 기술위원회를 설립해 물류표준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물류표준화기술위원회는 2004년에 대종상품전자교역규범, 디지털 창고 응용시스템 규범을 마련했고 2005년에는 물류표준체계를 확립했다.

또 2006년에는 10여개 표준의 수정 혹은 제정을 추진했고 해외물류표준화운영체제, 물류거점, 3PL 등 14개 물류표준화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2007-2008년에는 물류기술정보, 서비스, 안전작업, 물류통계에 관한 표준을 확정하고 2009-2010년에는 부대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은 물류표준화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동북아지역은 세계 무역량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제표준에 대한 인식이 낮고 준비가 미흡해 유럽 또는 미국의 표준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물류분야는 아직 국제표준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도 많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동북아 국가의 이해를 반영한 국제표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국제표준이 가진 영향력은 종래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커졌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첨단기술을 개발함에 따라 세계시장 장악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한다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한중일 물류장관회담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첨단 물류정보화 기술등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KMI측은 밝혔다.<정창훈 편집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