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 조직기능 강화만이 선진물류국 앞당긴다

이명박대통령이 지난 달 25일 취임하면서 새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부문은 정부조직개편이다. 이중에서도 해양수산부의 폐지에 따른 국토해양부의 조직구성이나 기능 배분의 향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여야간 합의하에 확정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출범 12년만에 폐지되게 됐다. 해운항만, 해양부문은 새로 발족되는 국토해양부로 이관돼 국단위에서 관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5실 2국체제에서 물류해운국이 해운부문을 전담할 예정이어서 업계에서는 국제물류정책의 강화를 계속 주문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폐지에 대해 논란도 많았지만 국토해양부가 우선 육, 해, 공 물류분야를 일관되게 다룰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폐지는 안타깝지만 물류정책이 통합,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시책을 펼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해운물류업계에서는 국토해양부가 무엇보다 국제물류정책의 중심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해양수산부의 유능한 고급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주택건설이나 이명박 대통령 선거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치중하고 국제물류분야 기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속에 국토해양부의 조직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해운, 항만, 해양, 해양경찰청 기능을 흡수하는 국토해양부는 해운을 비롯한 항만, 육송, 항공운송 물류정책을 총괄 전담하는 경제부처로 새로 출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물류분야에서도 글로벌시대를 리드해 가는 국제물류산업 정책이 국토해양부의 핵심 기능이 돼야 한다는 데 해운물류업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육, 해, 공 물류분야가 통합됐지만 국토해양부 조직내에서 물류부서의 위상은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해운물류업계는 이같은 우려속에 국제물류분야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이 항공과 통합해 복합운송주선업(현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바뀌면서 관장부처가 해양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관된 이후 포워더의 위상은 그 중요성에 비해 급속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 건설교통부 공무원들의 국제물류에 대한 지식이나 역할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원정책이 강화되기는 커녕 복합운송주선업 관련 시책들이 홀대를 받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이 앞선다.

과거에는 실하주들이 선적업무를 대부분 다뤘지만 현재는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들이 우리나라 수출 선적업무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국제물류의 주도적 역할을 해 오고 있는 것이다.

해운, 항만정책의 성공여부에 따라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느냐 못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된다. 선진 한국경제의 견인역할을 해운, 항만산업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분야에 대한 조직강화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주력산업이 국제물류업계라는 점에서 종합물류업, 복합운송주선업, 외항화물운송업, 국제해운대리점, 해운중개업, 항만업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실, 국 조직기능이 크게 강화돼야 할 것이다. 과거 해운항만청에서부터 해양수산부에 이르기 까지 해운항만물류분야의 정책은 행시 합격 등의 엘리트 공무원들이 대부분 주도해 왔다.

해운물류, 항만분야의 엘리트 공무원들을 최대한 흡수해 강력한 조직으로 국제물류정책을 이끌어 갈 때 해운물류 강국, 선진물류국으로의 진입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