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계, 정종환장관에 물류산업 지원정책 건의

물류, 해운업계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가진 첫 조찬 간담회에서 부가가치 높은 물류산업 지원에 보다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물류.해운업계 관계자들은 19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업용 화물차량 경유 면세, 개인소유 사업용화물차 면세유 지급 등 16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물류해운업계 참석자들은 물류산업의 높은 부가가치에도 불구하고 그간 제조업 등 타 산업에 비해 지원이 열악했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유류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선박 톤세제 일몰제 제외 등 건의사항을 정 장관에 전달했다.

정종환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물류.해운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제조업 블랙홀인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우리나라 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소득 4만 달러, 무역 1조 달러 시대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물류산업을 선진국 수준에 근접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 방안으로 정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인프라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전문물류기업 중심으로 물류산업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며 “화물운송시장과 항만 노무 안정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단지 물류시설용지 확보, 국제물류주선업 통관취급 허용, 물류산업 외국인 고용 확대 등 물류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와 제도를 과감히 철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계에서는 한국물류협회, 일반.개별.용달 화물운송연합회, 한국해운조합, 선주협회 등 주요 단체장들과 대한통운, 글로비스, 한진해운, STX 등 주요 물류기업 CEO 등 27명이 참석했다.

물류.해운 업계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2008.6월까지인 유가보조금 지급기한을 2년 이상 연장 ▲사업용 화물차량에 주유되는 경유에 대한 면세 ▲개인소유 사업용화물자동차 면세유 지급 ▲개별화물공제조합 설립허가 ▲재주선 금지제도의 개선 ▲운송주선사업의 공급제한 유지 ▲개발제한구역내 화물터미널 허용 ▲톤세제 일몰제 적용 제외 ▲연안해운 선원 수급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종합물류기업인증 심사기준 중 제3자물류 매출비중을 기업규모에 따라 매출액으로 평가 ▲계열 물류회사에 대한 아웃소싱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규제 완화 ▲정부차원의 해운업계보호와 실태관리 등 사후관리 강화 ▲부산신항 완전 개장시(2011년)까지 부산항 ODCY 설영특허기간(~2008.12.31, 관세청고시) 연장 ▲해외수입 특수하역장비 관세율(현 8%) 감면 ▲국제물류투자펀드 활용 해외진출 지원 등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