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물류통합 서비스의 활성화와 국토해양부의 역할

새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폐지되고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운, 항만, 해양, 안전분야 조직이 통합돼 국토해양부가 새로 발족됐다. 국토해양부의 출범에 대해 해운물류업계나 수출입 제조업계는 육, 해, 공 물류시스템 통합 시너지 효과를 통한 물류비 절감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따라서 지난 24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있었던 국토해양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목이 집중됐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전략적 물류시책의 청사진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다행히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해 오거나 추진할 계획이던 해운물류, 항만분야의 시책들이 대부분 수용돼 발표됐다는 점에서 해양부 출신 관료들은 사업의 계속성이란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앞으로 추진할 항만개발 등 제반 시책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검증작업과 사업 타당성 분석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선 다소 우려의 소리도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가 과거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국토해양부 출범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는 선에서 즉 육·해·공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그럴싸한 청사진으로 포장돼 있지나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물류분야가 단기간에 물류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우선 부산항, 광양항, 인천공항을 국내 3대 물류거점으로서 두바이형 포트-비즈니스밸리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부산항 신항 5선석이 연내 준공되고 오는 2011년까지 27선석이 추가로 확보될 계획이고 인천신항 9선석도 이달에 바로 착공되는가 하면 6월에는 광양항 공동물류센터가 준공돼 물동량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11년까지 부산, 광양, 인천항 등에 1,576만㎡의 배후단지가 개발되고 항만 최저투자금액도 50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조정되고 외국인 인력공급 등 투자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같은 항만개발 계획이나 지원정책이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 해운물류 수용시설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물동량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다.

물동량 예측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다. 부산항, 광양항 등의 물동량 예측은 지역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해 더욱 그렇다. 또 지자체간의 경쟁적인 컨테이너항 건설 등은 자칫 시설 과잉을 초래할 수도 있어 정확한 물동량 예측이 더욱 절실한 것이다.

국토해양부의 보고에서 또한 관심을 끄는 부문은 부산항과 인천공항의 동북아 물류허브화를 위해 중국, 일본 등과 육·해·공 복합운송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철도-훼리연결 서비스, 트럭훼리, Sea&Air 활성화가 관건이기는 하지만 새로 출범한 국통해양부의 정책기능이 크게 돋보일 수 있는 사안이다.

육상, 해상, 항공물류분야가 기능별로 보완돼 물류기능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동북아 국가간의 물류협력이란 측면에서 국토해양부는 업무보고대로 일본, 중국 정부와 머리를 맞되고 서비스 활성화의 최대공약수를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해운, 철도, 항공 등의 연계 물류사업들이 이제는 별개부처가 아닌 국토해양부로 집약화됐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이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국토해양부의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들이 이러한 취지를 최대한 살려 물류 신동력 사업들로 성공리에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